[인터뷰] “인천지검장, 전남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와대 수뇌부 포함) 그 배후가 더 책임져야” ①

□ 방송 일시 : 2014년 7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춘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지명]네. 계속해서 야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이 의원께서는 이번 유병언 씨 수사과정, 또 시신 발견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춘석]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과연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이 유병언 회장에 대해서 잡기 위해서 뭐 국가기관도 움직이고, 뭐 동네마다 반상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수사에서 과연 유병언 회장이 이렇게 중심 선상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검거 과정뿐만 아니라 사체 발견 과정을 볼 때 뭐 대통령도 수차례 공언했고 검찰과 경찰도 잡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결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전반적인 수사 과정을 보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구조도 실패했고 수사도 실패한 총체적 무능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홍지명] 네. 사실 검경의 수사과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무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체가 유병언이 확실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망 사실 비롯해서 정부 발표를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적잖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춘석]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전혀 못 믿기 때문에 정부가 각종 음모를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있고요. 저는 정부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세월호가 침몰한 초기에 정부가 다 구조했다고 발표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고. 또 유병언도 5월부터 반드시 잡겠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40일 동안 온갖 난리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사체로 발견됐어요. 뭐 저는 DNA 검사까지 했으니까 유병언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을 저는 우리 국민들을 만나보면요 10명 중에서 적어도 7, 8명은 다 못 믿겠다고 그래요, 이것을 전혀.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검경의 수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그러니까 이 의원께서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믿기는 믿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춘석] 저는 뭐 DNA 검사까지 하고,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까지 수사기관이 조작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좀 ‘유병언이 맞을까?’, ‘그 DNA 검사가 맞을까?’ 이렇게 사실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홍지명] 이게 불신이 팽배해있는데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검경 자체가 불신을 초래한 부분이 분명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선동세력이 있다.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퍼뜨리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또 일조한 것이 어떤 SNS가 확산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 제시했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저는 그건 너무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사실은 무시하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사실관계를 발표해놓고 그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하면 이건 다 유언비어다, 날조된 거다,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러한 정부의 태도가 저는 더 큰 불신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우리 정부가 떳떳하고 검경이 떳떳하다고 하면 사실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이 아닌 제 3자 기관을 참여시켜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오히려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예. 그래서 사실 뭐 경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의심과 또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분명히 좀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서 최근 법사위의 긴급 현안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홍지명] 이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이춘석 의원께서 주목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춘석] 저는 이 부분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은, 다른 의원들은 관심이 다른 부분이지만 저는 이 세월호 참사에는 두 가지의 핵심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왜 세월호 참사가 발생된 그 날 세월호가 침몰했느냐, 하는 원인에 관한 문제고요. 둘째는 이 정부가 우리 어린 학생들 살릴 수 있었는데 왜 떠있는 배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느냐, 하는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를 쭉 지켜보면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다 사라지고 유병언만 남아 있어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병언 검거를 독촉하고 군대까지 동원된 사이에 정부의 책임과 구조 실패에 대해서는 여론에서 전부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언론의 행태를 보면요,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과 박 모씨 잡히면서 국민의 말초신경까지 자극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본질과 무관한 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흩뜨려버리는 것이 가장 이 사건의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 그리고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던 게 검경 수사가 무능했다, 이런 말씀이고. 사실 초동수사부터 시신 발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검경 간에 도대체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났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저는 이 수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걸 보면 수사의 원칙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홍지명] 원칙이 안 지켜졌다. 네.

[이춘석] 예.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 다시 말해서 비밀리에 빠르게 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 유병언 수사에서는 이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정말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특히 검찰과 경찰이 서로 공조를 해도 사실은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텐데 완전히 검찰은 경찰을 무시하고, 또 경찰은 검찰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같은 수사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는 공조체계를 갖는 두 기관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총체적 부실을 키웠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검경의 갈등 관련해서 또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로 간에 엇박자를 낸 것은 사실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서로의 수사내용을 알려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춘석] 그럼 이 사건이 출발할 때요,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렸어요. 그러면 만일 뭐 김진태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해야 되는 건데, 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두 기관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 같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검경이 자기들 공을 돌리기 위해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뒤통수를 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홍지명] 예. 결국은 뭐 갈등의 원인이라는 게 검경의 수사권과 관련돼있다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이 수사권 조정 얘기, 조금 말을 바꿔보면 이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춘석] 저는 수사권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한정해서 볼 때는 저는 지금 수사권의 조정 이야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지적해야 할 부분은 이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수사공조 실패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이 수사공조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제기하고요. 만일 이 수사공조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수사권 조정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수사 부실 책임 문제 지금 언급해주셨는데, 인천지검장 사표내고 전남지방경찰청장도 경질이 됐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책임 추궁이 끝난다, 라는 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춘석] 저는 인천지검장이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야당의 입장이고요. 이번 세월호 수사가 유병언 수사에 국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인 정부의 구조 실패와 책임 문제가 여전히 더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병언이 사망하고 유대균이 체포된 지금도 해경의 구조 실패와 정부의 책임문제는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천지검장이나 전남경찰청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배후에 있을 누군가가 저는 더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 배후에 있는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검찰총장, 법무장관, 경찰청장입니까?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춘석] 저는 뭐 그 사람들도 당연히 책임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했다고 판단되는 8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저는 청와대 수뇌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홍지명] 자, 야당은 유 전 회장의 시신 발견되면서 과연 이 수사가 이대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흐지부지 될 지 앞으로도 수사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춘석] 저는 유병언 일가가 사법 처리 되고, 재산 환수 절차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진행 중인 해경 수사가 일부 꼬리자르기로 조용히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저는 정말로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온 나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우리 어른 세대가 어린 세대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감정을 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이게 교통사고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저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요,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춘석] 예. 고맙습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