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자판기 판매 허용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는 시설 미비와 품질관리인 미선임 등 허가 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또 판매방식의 제한도 없애 앞으로는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되고,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 제공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