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LTV·DTI 규제 완화 효과 확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28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으로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신용보강이 이뤄진다면 전세 상당수가 매매 수요로 전환돼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규모는 커질 수 있겠지만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동하면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 가계부채의 질은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을 ‘확실한 한겨울’로 규정하면서 “주택 가격이 평균 20%, 아파트 가격이 30%가량 하락했다”며 “거품이 거의 다 빠진 상황이고 거래량도 침체기로 시장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한겨울에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감기에 걸려 있고, 대표적인 증상이 전셋값이 주택가격의 70%까지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서민보호를 위해 부동산 과열 규제를 하는데 정책효과가 서민 피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서민들 주거비부담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그는 또 재정확장 정책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우리 경제 상황은 세월호 여파 등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재정이든 통화신용이든 당분간 확장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확장 정책이) 올 하반기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되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기업 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또 재계는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여러가지 억측성 추측이 나온 상황이지만 취지를 분명히 설명하면 (국회가) 납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접촉해본 의원 대부분이 취지에 찬성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인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지금도 여전히 세계가 인하 경쟁 중에 있다“며 ”우리 기업의 법인세율만 보면 OECD국가들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법인세 인상보다는 배당, 투자, 임금인상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부담을 과연 견딜만 한지, 국제논의 동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입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들(부정적인 목소리)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