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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7.30 재·보궐선거
[이슈&뉴스] 세월호-민생 법안 처리 돌파구…‘경제 활성화 가속’ 기대
입력 2014.07.31 (21:08) 수정 2014.07.31 (22: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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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 예상과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재보궐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며, '여당의 무덤'이라는 정치권의 통념도 깨졌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직전엔 여당엔 초대형 악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고, 잇따른 인사실패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질래야 질 수 없다는 환경에서 야당이 참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공천파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몸싸움이 난무한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은 밀실 공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광주 광산을 권은희 전략공천은 보은공천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잘못된 공천의 여파가 워낙 커서 야당은 권은희 하나를 얻은 대신 모두를 잃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지역 일꾼론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세월호 심판론'을 무리하게 고집한 것도 패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을 민생법안과 연계시키려한다는 인상까지 줬는데, 경제 살리기를 원하는 바닥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여권은 과거 대 미래, 세월호 대 경제 활성화란 선거틀로 유권자들의 이런 심리를 잘 파고들었습니다.

여당이 잘했다기 보다는 야당이 못해서 졌다는 평가가 이래서 나옵니다.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원하는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도 각종 정책 추진과 법안처리에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오늘 야당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협상으로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경제 현안 법안 그리고 정부조직법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 혁신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김영란,유병언법은 물론 각종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8월 국회에서 세월호 수습을 위한 특별법 등을 매듭 지은 뒤 정기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주요 계류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월호 정국에 대한 민심의 피로감이 선거로 드러난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대안 없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라도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 수습을 놓고 사사건건 대치해온 여야는 민심의 소재를 확인한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정국 운영에 나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자 멘트>

청와대와 정부도 이번 선거로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을 얻게 됐습니다.

따라서 2기 내각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간평가 성격을 띤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자, 청와대는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도 내놨습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청와대의 국정 운영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 법안 처리가 용이해지면서 2기 내각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등 경기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유착 방지 등을 담은 '관피아방지법' 등 국가 혁신과 관련된 각종 법안 처리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내일부터 경제현안 월례 브리핑을 신설해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수그러들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운신의 폭이 한결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 [이슈&뉴스] 세월호-민생 법안 처리 돌파구…‘경제 활성화 가속’ 기대
    • 입력 2014-07-31 21:09:30
    • 수정2014-07-31 22:31:37
    뉴스 9
<기자 멘트>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 예상과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재보궐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며, '여당의 무덤'이라는 정치권의 통념도 깨졌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직전엔 여당엔 초대형 악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고, 잇따른 인사실패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질래야 질 수 없다는 환경에서 야당이 참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공천파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몸싸움이 난무한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은 밀실 공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광주 광산을 권은희 전략공천은 보은공천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잘못된 공천의 여파가 워낙 커서 야당은 권은희 하나를 얻은 대신 모두를 잃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지역 일꾼론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세월호 심판론'을 무리하게 고집한 것도 패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을 민생법안과 연계시키려한다는 인상까지 줬는데, 경제 살리기를 원하는 바닥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여권은 과거 대 미래, 세월호 대 경제 활성화란 선거틀로 유권자들의 이런 심리를 잘 파고들었습니다.

여당이 잘했다기 보다는 야당이 못해서 졌다는 평가가 이래서 나옵니다.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원하는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도 각종 정책 추진과 법안처리에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오늘 야당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협상으로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경제 현안 법안 그리고 정부조직법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 혁신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김영란,유병언법은 물론 각종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8월 국회에서 세월호 수습을 위한 특별법 등을 매듭 지은 뒤 정기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주요 계류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월호 정국에 대한 민심의 피로감이 선거로 드러난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대안 없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라도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 수습을 놓고 사사건건 대치해온 여야는 민심의 소재를 확인한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정국 운영에 나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자 멘트>

청와대와 정부도 이번 선거로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을 얻게 됐습니다.

따라서 2기 내각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간평가 성격을 띤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자, 청와대는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도 내놨습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청와대의 국정 운영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 법안 처리가 용이해지면서 2기 내각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등 경기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유착 방지 등을 담은 '관피아방지법' 등 국가 혁신과 관련된 각종 법안 처리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내일부터 경제현안 월례 브리핑을 신설해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수그러들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운신의 폭이 한결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