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대안학교 등록 의무화 추진 강력 반발…왜?

<앵커 멘트>

한 학교의 수업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밭에서 체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학교와는 사뭇 다른 대안학교의 모습입니다.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나 종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학교 등 400여 곳에 달합니다.

교육부가 이런 대안 학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학력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심수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전국의 대안학교들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시설점검을 받으라는 공문을 받습니다.

불응하면 각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녹취> 정선임(대안교육연대) : "자치단체를 통해서 자체점검을 늘상 해왔습니다. 갑자기 교육부가 학교시설 기준으로 대안교육시설을 점검하겠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되는 거죠."

대안학교들은 이번 조치를 대안학교 등록제의 준비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합법화해 졸업 학력을 인정하자는 것!

교육부는 여기에 인가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학교를 폐쇄하는 의무등록제를 추진중입니다.

<인터뷰> 박성수(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의무 등록제가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김민수(학부모) :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재단하고 질타하는..그건 결국은 대안교육 죽이기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등록제는 대안교육의 근간인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대안학교들, 학교 인가에 법률 준수는 필수라는 교육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