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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운영비 최대 수천만원 삭감…학교들 대책마련 부심
입력 2014.08.03 (05:43) 연합뉴스
심각한 교육재정 부족 상황에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일선 학교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일 각급 학교들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심각한 재정 결손으로 지난 1월 통보한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전체적인 삭감 규모는 학교당 평균 500만원 정도지만, 상당수 학교가 올해 초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가 감액된 규모가 수천만원대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운영비가 갑자기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대다수 학교는 지난 1월 서울교육청이 알려온 학교운영비 교부 계획 금액에 맞춰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동안 진행하거나 계획해온 교육 프로그램은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학교시설관리 유지나 시설공사, 냉·난방 비용이라는 게 각 학교의 설명이다.

최근 학교운영비가 3천500만원가량 삭감됐다고 통보받은 강남의 한 여고 예산 담당자는 "올해 초 서울교육청이 지급하겠다고 알려온 학교운영비에 맞춰 계획한 사업은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때 불가피하게 줄여야 한다"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사업은 내년으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라는 특성상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교육 프로그램을 중도에 취소할 수는 없고 인건비도 갑자기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결국 학교 시설공사 비용이나 전기 요금 등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의 한 고교 교감은 "학교운영비가 올해처럼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감액된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게 된 서울교육청도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직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서울 교육재정이 3천100억원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인수위는 정부 시책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에 많은 재정이 투여됐고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결손 때문에 교육부의 교부금과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전입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규모를 줄이고 긴축재정에 들어갔지만,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학교운영비만큼은 매년 늘리려 노력해왔고 그래서 지난 1월에도 학교별로 1천만원씩 증액한 학교운영비 교부계획을 알렸는데 예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증액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작년보다 평균 500만원을 감액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동안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항목이 올해부터 용도가 지정된 목적사업비에 포함되면서 학교운영비가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왔다.

서울교육청은 이렇게 학교운영비를 줄이면서 절감된 예산이 32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시내 사립고등학교들에도 학교운영비 삭감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서울 학교운영비 최대 수천만원 삭감…학교들 대책마련 부심
    • 입력 2014-08-03 05:43:02
    연합뉴스
심각한 교육재정 부족 상황에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일선 학교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일 각급 학교들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심각한 재정 결손으로 지난 1월 통보한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전체적인 삭감 규모는 학교당 평균 500만원 정도지만, 상당수 학교가 올해 초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가 감액된 규모가 수천만원대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운영비가 갑자기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대다수 학교는 지난 1월 서울교육청이 알려온 학교운영비 교부 계획 금액에 맞춰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동안 진행하거나 계획해온 교육 프로그램은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학교시설관리 유지나 시설공사, 냉·난방 비용이라는 게 각 학교의 설명이다.

최근 학교운영비가 3천500만원가량 삭감됐다고 통보받은 강남의 한 여고 예산 담당자는 "올해 초 서울교육청이 지급하겠다고 알려온 학교운영비에 맞춰 계획한 사업은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때 불가피하게 줄여야 한다"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사업은 내년으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라는 특성상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교육 프로그램을 중도에 취소할 수는 없고 인건비도 갑자기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결국 학교 시설공사 비용이나 전기 요금 등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의 한 고교 교감은 "학교운영비가 올해처럼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감액된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게 된 서울교육청도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직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서울 교육재정이 3천100억원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인수위는 정부 시책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에 많은 재정이 투여됐고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결손 때문에 교육부의 교부금과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전입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규모를 줄이고 긴축재정에 들어갔지만,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학교운영비만큼은 매년 늘리려 노력해왔고 그래서 지난 1월에도 학교별로 1천만원씩 증액한 학교운영비 교부계획을 알렸는데 예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증액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작년보다 평균 500만원을 감액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동안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항목이 올해부터 용도가 지정된 목적사업비에 포함되면서 학교운영비가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왔다.

서울교육청은 이렇게 학교운영비를 줄이면서 절감된 예산이 32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시내 사립고등학교들에도 학교운영비 삭감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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