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 방향…성공의 조건은?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이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인삿말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벌써 12년이 됐네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행시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경환 부총리의 새 경제팀이 출범한 게 지난달 16일이니까 보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일주일 만에 새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청사진을 내놓고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후속대책으로 세재 개편안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모신 분 누구인지 알아차리셨나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1980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고향에 다시 돌아온 그런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부진 및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의 근로 소득,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쌓아놓고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계와 사회환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취임하신 지 보름 조금 지나셨죠?

-네.

-몇 달 좀 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시더라고요.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시던데.

하루 평균 소화하시는 일정이 몇 개 정도 되시나요?

-가짓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저도 제 스케줄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제가 바삐 움직여야 될 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쉬시는 건 엄두도 못 내시겠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우리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부총리의 진단부터 듣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일본식 장기불황, 이게 오는 겁니까?

아니면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0.6%에서 불과했습니다.

이게 연률로 따지면 한 2.4% 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경제가 아주 불황에 빠졌던 2011년, 2013년 이 기간 중에 해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세월호 여파나 어떤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상대 구조적인 그런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가계가 소득이 정체되면서 굉장히 희망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기업도 굉장히 투자가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은 보신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제 전반이 축소경영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끊지 않으면 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렇게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우리 경제가 뭐 그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경각심을 지금 갖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아래에서 이제 취임하신 지 일주일 만에 지난 24일이죠.

새경제정책 방향이라는 큰 틀의 얼개를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 언론인들.

장관님도 언론인 생활을 거치셨으니까 언론인들 자주 하는 말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설명하시는 핵심.

-핵심은 이번에 경제주체들이 자신감 회복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반전을 시킴으로써 지금 희망부진에 빠지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또 민생 안정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서도 중장기적인 어떤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그런 경제 혁신,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내놓으신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이제 저희 기자들이 분석하는 큰 틀에서 보면 재정지출 확대, 그다음에 가계소득 증대, 이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기사들을 많이 썼던데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가 본래 기업이 잘 되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계도 소득이 늘어난다, 이런 낙수효과라 그러나요.

이런 기대는 측면이 컸는데.

이걸 이제 가계소득이 늘어야지 소비가 늘고 그래야지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선순환으로 가져가겠다는 이런 경제 패러다임의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전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업이 성과를 내면 이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게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게 효과가 제한적으로밖에 안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이 가계소득은 굉장히 정체상태에 있고 또 기업은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그런지 이 돈을 벌어서 사내유보를 계속 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그런 방식의 대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보완적으로 이제 기업의 소득이 가계나 또 경제의 다른 파트에 이렇게 흘러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이게 선순환 구조를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좀 그런 정책을 가미를 한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발표하신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 보죠.

우선 재정지출 확대에서 41조원을 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푼다는 말씀인지 잘 선뜻 안 와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41조 중에 재정자금이 한 12조쯤 됩니다.

이것은 이 서민주택 구입한다든지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데 한 6조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한 2.4조원 등등 이런 용도로 각종 기금이나 이런 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돈들을 하반기 중에 풀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쪽에서 한 29조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이게 한 13조원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이후에 안전문제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투자 그리고 원자재 또 자본재 수입.

지금 수입이 안 돼서 축소경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한 13조원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가 빚을 추가로 낸다든지 그런 거 없이 정부가 지금 동원 가능한 그런 자금을 최대한 하반기 동안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41조원에다가 추가로 우리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환율 하락 등으로 여유자금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5조를 추가로 더 공급을 함으로써 한 46조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를 확실하게 이번에 하반기 중에 반등을 시켜놓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41조 플러스 5조, 46조가 올 연내 하반기 중에 다 풀어지는 겁니까?

-그중에서 어제 저희들이 실행계획 발표를 그저께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중에 돈이 직접 나가는 돈은 한 30여 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내년 초반에 이렇게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 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자금.

-정책자금, 금융으로 해서 푼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은 왜 이런 정도의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풀지 않았나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경제를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아마 전임 경제팀의 정책기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그래도 조금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걸 구조를 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는 단순히 세월호 사고 때문에 소비위축,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인식 자체가 저는 좀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그런 정책을 써야 되겠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46조원 정도 그 이후에도 계속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펴시겠다고 하는.

양적완화가 안 되면 그럼 양적완화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을 일본처럼 찍어낸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 이런 쪽은 사실은 돈을 찍어서 하는 그런 양적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단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재정자금을 이용한다든지 또 정책자금을 이용한다든지 주로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기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도 지금 경제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더 추가적인 어떤 그런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좀 내려달라, 이런 한국은행쪽에부탁을 하셨나요?

지난번에 만나시고.

-글쎄, 금리는 결국은 금통위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내려달라, 올려달라 이런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 인식 차이는 한국은행이나 우리 경제팀에서 보는 인식 차이가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얼마 전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3조원, 당초 12조 규모에서 한 3조원을 더 늘려서 15조원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이런 금융통위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중앙은행은 좀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데 새로 부총리가 되신 부총리께서 현 정부의 실세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드라이브를 하시니까 한국은행도 조금...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끌려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은 고유의 설립목적이 있고 거기에 또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분위기나 또 그런 부분에서 좌우된다기보다는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분석해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금융으로 한 29조원의 돈이 풀리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총리도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좀 정책금융을 활발히 해 달라.

그래도 실제 나중에 가서 이게 부실이 되면 대출했던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신주의가 그렇게 쉽게 해소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보신주의, 이게 솔직히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 성과 보수 체계, 솔직히 리스크를 좀 지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났을 때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가고.

또 그렇게 성과를 못 내면 조금 더 불이익이 가고.

이런 말하자면 보수평가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잘하려고 그러다가 사고 내면 괜히 불이익만 당한다, 이러니까 보신주의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하신 대로 좀 잘하려고 그러다가 뭐가 조금 잘못되면 감사 당하고 문책 당하고 이러니 이거 누가 움직이느냐?

이런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뭔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규정 면책 관련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고의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는 면책이 되도록 확실하게 포장을 해 준다든지 또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중소기업에다 창조기업에다 이런 투자를 하다가 하는 그런 경우에도 조금 만약 성과를 내면 좀더 많은 또 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면에서 이런 저력에서 이루어져야 보신주의가 극복되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추경 편성 없이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대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복안 같은 걸 갖고 계신...

-지금 한창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청문회 과정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상황만 보면 사실은 추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금년도 추경을 해야 될 것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안전 정책 이후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안전투자를 확보해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민생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이런 쪽의 지원, 이걸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을 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창조경제 등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이런 곳에도 투자를 좀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면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온 게 있어야지, 수입이 있어야지 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수를 어떻게 확대하실 복안이 있으세요?

세금을 올리실 계획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가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 게 저는 세수확보의 궁극적인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최대한 세수를 확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후년 정도에 재정수지가 좀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보고.

또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증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더 거두게 되면 이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용재원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인 증세나 세율 인상, 이런 부분은 지금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제를 살려서 증세를 중단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재정적자를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세금 안 올리고 이렇게 지출을 확장하고 그런다는 건 오히려 미래세대들에게 부담만 더 떠안겨 주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결국은 경제 활동이 특히 좀 내수 부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세금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수출로 성장하는 부분하고 내수로 성장을 통해서 같은 1%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세수에서는 거의 한 2, 3배 차이가 납니다.

내수 성장하게 되면 2, 3배 세금이 더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수 활성화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세수도 확충이 되기 때문에 미래세대한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수 활성화 대책을 좀 들여다 보죠.

발표하신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라고.

언론들이 참 워딩을 잘 만들어요, 보면.

3종세트라고 지역소득환류세재, 그다음에 배당소득증대세재, 기업소득증대세재.

기업소득환류세재.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 중에 배당이나 투자나 임금 이런 거 안고 여윳돈 곳간에다 쌓아놓은 걸 거기다 세금 매겨서 풀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이신데요.

취지의 공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기세 좋게 나오셨다가 재계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후퇴한 것 아니냐, 보면 유예기간을 2년 동안 둔다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적립된 것 말고 앞으로 적립된 것에 대해서 매기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조금씩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우선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면 유예기간 2년은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금년에 국회에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입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거만 왜 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거 세법을 우리가 소급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기업한테 분명한 시간을 주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과거건은 불문에 부치지만 앞으로 이제 당기순이익을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이익을 적정하게 투자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고 과다하게 사내 유보할 경우에는 추가로 유보할 경우에는 과거의 지난 2009년에 우리가 법인세를 22%로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기업들이 세금을 깎아주면 그 부분만큼 투자를 쓰고 배당을 하거나 다른 임금을 하거나 이렇게 쓸 걸로 기대를 하고 법인세를 내려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5년 시행을 해 보니까 그 효과가 지금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환류 소득을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최고 깎아주는 25에서 22로 깎아주는 3%포인트 이내에서만 추가적인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세수 증대가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 세재를 통해서 제로 되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적절하게 투자배당임금에 서도록 우리 유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제를 그렇게 설계함으로써 어떤 기업들이 과도하게 무슨 부담이 늘어난다든지 세금을 통해서 많이 거두지 하지 않고 세 가지 목적으로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법인세를 3% 줄여줬는데 그걸 제대로 안 쓰니까 그만큼 세금으로 걷어서 쓰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게 아니고...

-세금을 매길 테니까 기업들이 풀어라, 이런 취지이신데요.

그런데 법인세율을 아예 3% 내려준 거 그렇게 안 쓰니까 다시 복원해서 그 세수를 갖고 다른 서민 생활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쪽에서.

그런데 이제 법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이거 특정 기업 사내 유보 많이 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세율이 일관적인 사항은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하고 싶은 이런 기업들 이런 효과를 또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세라는 건 지금 전세계가 지금 서로 투자의 최악에서 소위 세금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재정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추가로 법인세를 내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부담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 법인세 납부하는 금액이 한 4% 되는데요.

OECD 평균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인세 내는 그게 낮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투자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 이런 목적 때문에 사실 일률적인 세율인상보다는 그런 유도를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그런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세금 액수에서는 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율만 따지면 상당히 OECD 안에서 낮은 수준이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세체계라는 건 다른 부담금도 있고 또 꼭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지금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이 수십년 동안 보면 기업들을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법인세도 이렇게 낮춰주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우리 국산품 사주고 하는데 과연 기업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 이익 이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환원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소비자들은 좀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실 기업들이 자원도 없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할 정도로 수출을 주도, 그런 경제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성과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첫 선두에 사실 기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수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과거에는 보면 그 순환구조가 굉장히 잘 이렇게 이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화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바뀌면서 그 구조가 조금 단절이 되는 효과가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하자는 것이지 기업들의 역할이나 기업들의 사기진작, 투자 의식 제고 등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강조돼야 됩니다.

그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가 배당소득증대세제라고 그래서 기업들의 배당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낮춰주겠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사실 배당소득을 받는다는 건 대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지 우리 서민들이 주식에서 배당소득을 받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민들, 내수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외국인 투자자, 연기금 이런 기관투자자들한테 오히려 이익이 가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 그런 지적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서 내수활성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어쨌거나 70%가 약 70% 가까운 게 내국인 또는 내국 기관 투자가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죠.

지금 내국인 지분이 32%, 34%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주식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 이하 사람들한테는 배당을 늘려줌으로써 최근에 지금 주식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주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 주식 몇 주 안 가진 분이 소액주주가 배당금 나와봐야 그게 최고 큰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상승을 통해서 그 부분이 소위 자산효과가 개인투자가한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그 부분 자산소득.

과거에 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조금 괜찮을 때는 개인들도 일반 서민들도 주식에서 얼마씩 값이 오르고 해서 또 용돈도 좀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면서 그런 소위 자산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계소비 내수 위축의 한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건 당장 그날그날 배당을 통해서 소득하는 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식 가격이 좀 올라로 자산효과로 오는 그런 효과들이 아마 우리 중산 서민층한테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좀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 주식배당이라든가 주택임대소득이라든가 우리나라 과세가 말이죠.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너무 좀 약한 거 아니냐.

사실 금융소득이라는 건 서민보다는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여윳돈을 이렇게 불려서 하는 투자 아니겠어요?

이 금융소득 과세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금융 과세 강화쪽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종합과세, 그 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금융과세가 많이 강화됐고요.

그것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금융쪽에 세원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고 할까요, 그 부동산 규제완화로 넘어가볼까요.

주택담보인정비율, 그다음에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셔서 지난 주말부터 그저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가계부채는 어떻게 하실 거냐?

1000조가 넘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경제 상당히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은행돈 빌리기 쉽게 해 줄 테니까 그 돈 빌려다가 집 사라, 이런 정책이 과연 가계부채에 대한 고려는 얼마나 돼 있느냐 하는 걸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이제 대책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1금융권, 은행보다는 2금융권에서 15%포인트를 더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이 질 좋은 금리는 낮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은행보다는 2금융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여건 차등 없이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계부채 구조, 질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더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량은 조금 더...

-총량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저는 궁극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소득,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어렵다,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면 가계소득을 늘릴 것인가 그게 이제 앞으로 정책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럼 지금 가계부채 관련해서 외국 전문기관들이나 다 지적은 그냥 총체적인 시스템에 리스크가 갈 위험성은 없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문제 되는 부분은 취약계층하고 결국은 비은행권, 2금융권이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리스크가 있는 2금융권의 자금들이 1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대책, 이런 걸을 통해서 보완하는 게 저는 맞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가계부채 대책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를 또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청약이라든가 디딤돌 대출 자격을 완화해서는 이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각종 주택 관련 제도들이 과거에 막 투기할 때 그 제도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인구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수요기반 확충이 중요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그렇기 때문에 재형저축, 청약통장,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빚 내서 사는 게 아니라 저축 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재형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 공제대상 한도를 연간 120만원에 있던 것을 두 배로늘렸습니다.

240만원까지 저축하면 나중에 연말 정산하실 때 소득공제 빼주는 그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딤돌대출, 무주택자들한테만 줍니다마는 꼭 무주택자가 아니라 좀 작은 집에서 기존 집 팔고 늘려서 가는 수요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까지 확대하는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기반을 확충을 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4주 전에 부동산 규제완화 문제를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전문가들 대부분이 다 의견이 우리 지금 주택시장이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집값이 앞으로 오를 기대가 별로 없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점점 주택 수요도 한정돼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요가 한계에 와 있다, 아무리 유도를 해도 늘어나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겠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2000...

글로벌금융위기 리만브라더스 사태.

2009년이었지 않습니까?

한 2006, 2007년경이 주택가격이 피크였습니다.

실제 주택가격으로 보면 그때 대비해서 수도권을 보면 평균 20% 이상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하락률이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 거품이 빠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소유자들은 이제 집을 자금보강, 신용보강만 자금 마련 조금만 해 주면 실소유자 중심으로 주택구입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임금을 지원해 준다라든가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하시겠다 하는데 이 정도의 대책가지고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겠느냐.

좀 기업 자율에 맡겨서 되겠느냐, 좀더 강력한 정부의 유도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 형태 공식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접근을 해서 하고 또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시에 그 임금 보전, 이걸 통해서 재정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정부가 계획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직업별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보면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안,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임금 수준, 이런 것이 지적되고 하는데.

가계소득가 높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6월달, 2015년 최저임금 수준은 정해져 있는데요.

내년이라도 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최저임금을 한 7% 이상 지난 정부보다 한 2, 3% 더 높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는 기대가 됩니다마는 또 한편에서 보면 너무 한꺼번에 올리면 오히려 그나마 있던 그런 일자리도 수요가 줄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지만 한꺼번에 너무 올렸을 때는 오히려 정책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정선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과거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초기만 해도 이제 창조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도 보면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내용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추진체제를 대폭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무진도 크게 보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대책에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직접화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내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의 예산에 창조경제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정부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게 이제 규제완화, 규제개혁인데 또 요란한 소리에 비해서 그렇게 성과가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 제도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조금 시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국민들께서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해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게 이제 실제 체감으로 느껴지려면 규제집행기관, 다시 말해서 결국은 중앙부처가 규제를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이런 데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행태.

그리고 또 감사원이 또 감사를 계속 일갈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괜히 해 주다가 감사 당할까 봐 또 보신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원도 물론 일가에 할 때 그런 비리를 찾아내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붙잡고 안 해 주는 그런 행태.

이것도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래야 비로소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그런 규제 완화의 효과를 느끼지 않겠는나.

아무리 규제도 개선해본들 규제집행 구간에서 예전하고 똑같으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똑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규제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또 뭐 그런 기관들, 기능도 또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첫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셨던데 공공기관 개혁이 오히려 최 부총리 취임한 이후에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확정된 방만경영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채 감축 계획, 이건 아주 차질없이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성과가 비교적 잘 나고 있습니다.

39개 방만기관 중에서 지금 한 20여 개가 다 보수규정 개정이나 노사간의 타결이 다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부채 계획도 지금 한 20조 가까운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아주 정말 차질없이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 시행과정에서 일어났던 다소간의 그런 시행착오, 이런 부분은 이제 고쳐가면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러면 방만경영하고 부채만 해결한다고 해서 공공부문이 다 그냥 효율화 다 되느냐, 이러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더 공공부문을 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공공부문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런 의미지 지금까지 확정된 방만경영이나 부채축소, 이 계획에는 계획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원칙대로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30초 정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로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특히 가계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기업들도 지금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투자도 해 주시고 일자리도 만드시고 하는 그런 자신감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선다면 저는 경제 회복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놓고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다라든가 우리 경제가 가야 갈 길이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

평소에도 이런 비유 자주 하십니까?

-저도 뭐 그런 비유라도 합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적절한 타이밍에 못 풀어내고 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다.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율곡이이 선생이 조선 선조에게 올렸던 성학지도에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조선왕조 시대의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인용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30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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