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보공개청구에 결과 통보 없으면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청구서를 다른 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부산에 사는 A씨가 부산의 한 구청에 정부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 해 알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할 때 해당 기관의 이름을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지만 구청 담당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청구서에 임의로 '수신거부'라고 입력해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