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비리 만연 ‘강원 동해안 어촌계’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전국 어촌엔 대부분 ‘어촌계’라는 자율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인데, 배타적이고 불법적인 운영으로 어민들의 생업에 되레 걸림돌이 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강원도 동해안 어촌계의 비리 실태를 고발한 G1 강원민방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방송 내용을 보시죠.

<리포트>

G1 강원민방은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동해안 일부 어촌계의 불법 운영 실태를 고발했다.

어민을 위해 있어야 할 어촌계가 어민의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이동윤(양양군 A어촌계 신입계원) : “배가 3척이나 있고, 어장도 세 군데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자격이 없다고 회의에 참석시키지도 않고... 이건 완전히 횡포죠~기존 어촌 계원의...”

현행법상 어촌계원의 자격은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촌계를 장악한 곳도 적지 않다.

<인터뷰> OO 어촌계장 :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1년 365일 중에 조업하는 일수는 열흘 안짝이죠. (며칠요?) 열흘, 최대 한 달로 보면 돼요.”

이렇다 보니 실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정작 어촌계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면, 심지어 수천만 원의 가입비까지 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어촌계는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공동 양식장의 수익이 몇몇 개인의 손에 들어가는가 하면, 공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다.

<인터뷰> 어촌계 관계자 :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공사했다고 돈을 다 지출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돈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촌계의 업무는 수협조합장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은 지자체의 장이 각각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인터뷰> 강원도 환동해본부 관계자 (음성변조) : "행정기관에서는 어촌계가 어민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도 하고 하지만, 어촌계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고..."

허울뿐인 법률에 수산 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인터뷰> 양양지역 어민 (음성변조) : "어촌계원들도 불만이지. 왜 이 사람들은 배도 안 타는데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나눠먹을 수 있냐, 수입을."

상황이 저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기사를 취재한 G1의 조기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조기현 기자!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어촌계 전부를 취재 대상으로 삼은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답변>

저희 회사로 익명의 쪽지 제보가 왔는데요. 수산...그 공동양식장 수익을 어촌계장이 독식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들도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어촌계들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한 어촌계의 얘기를 단편적으로 꺼내는 것보다는 여러 어촌계를 돌아보고 거기서 공통되는 문제점을 찾아서 깊이 있게 보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체 어촌계로 취재 범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질문> 전체 취재 대상 가운데 어느 정도에서 비리가 적발됐는지, 혹시 수치상으로도 파악을 해봤나요?

<답변>

네. 저희가 처음에 취재를 할 당시에 강원도 내 어촌계는 모두 84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곳이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어촌계들도 적지 않은데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두 달 동안 동해 전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어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촌계가 17곳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어촌계로 이름을 올려놓고 수익을 같이 배분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어촌계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어촌계들도 8곳이나 됐습니다. 전체 어촌계의 비율로 따져보면 30퍼센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비리와 관련된 것인데다가 취재 기간이 길었던 만큼 직간접으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사실 동해안 지역에서 취재를 하다보니까, 취재원의 상당부분이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컸고요. 1차 보도를 하고 또 두 달 동안 추가 취재를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나서부터는 어민 분들도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그만해라, 적당히 하자 이런 분들도 계셨고, 협박을 하는 분도 계셨고요. 자치단체나 수협, 관리감독기관에서도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좀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덮어지고 그냥 지나가면 실제로 하루하루 조업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대다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을 대변하자 그런 생각에서 취재를 하게 됐고, 보도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지역에서는 기사의 반향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당국이나 어촌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답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자치단체나 사법당국에서 저희 보도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해야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강원도 어업을 관장하고 있는 강원도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어촌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미 상반기에 조사를 마쳤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약식기소에 그쳤던 어촌계 비리 건들에 대해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어촌계 내부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새롭게 개선을 하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실제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취재를 계기로 강원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촌계에서 이런 비리들이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