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고보조금 관리 엉망…횡령 등 무더기적발”

감독 당국의 업무 태만 등으로 민간 업체가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통해 빼돌린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씨가 지난 2012년 수도권에서 영광군 산업단지로 옮기려는 한 민간업체의 청탁을 받고, 담보가치도 없는 공장 등을 담보로 이 업체에 총 2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문화산업 재단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억원을 받아 한 업체와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문체부와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35건을 적발해 이 중 민간업자 등 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