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조 원 세금…“공적연금 개혁해야”

<앵커 멘트>

퇴직 공무원과 군인이 지난해 받은 연금은 한 달 평균 2백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고갈된 연금 재정을 채우느라 해마다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바뀌어야 할 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직한 공무원은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균 자신이 낸 돈의 2.5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65세부터 적립금의 1.7배를 돌려받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셈입니다.

군인은 20년 이상만 복무하면 퇴직 즉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덜 내고 일찍 받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게다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이 만들어진 1960년 이후 평균 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떄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상당부분 우리가 그걸 줄여야 되요."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5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처럼 20% 정도를 세금으로 메운다면 120조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됩니다.

공적 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윱니다.

2009년 공무원 연금의 수급시기를 늦추고 지급률도 낮췄지만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1.4배에서 거의 2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공적 연금 개혁을 공무원들에게 맡긴 결괍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안에 다시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첫 단계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