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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 OECD 꼴찌 수준”
입력 2014.08.07 (09:41) 수정 2014.08.07 (15:28) 경제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17.3%, 세후 빈곤율은 14.9%로 빈곤율 차이는 2.4% 포인트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률 차이가 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11배나 컸고 핀란드와 독일 등 주로 유럽국가에서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율이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를 차지한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 OECD 꼴찌 수준”
    • 입력 2014-08-07 09:41:14
    • 수정2014-08-07 15:28:56
    경제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17.3%, 세후 빈곤율은 14.9%로 빈곤율 차이는 2.4% 포인트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률 차이가 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11배나 컸고 핀란드와 독일 등 주로 유럽국가에서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율이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를 차지한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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