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실효성 있나?…성공 조건은?

<앵커 멘트>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에는 기업들에게 추가 세부담을 지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담겨 있는데요.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세기준율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 기업들이 더 낼 세금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제조업의 경우 이익의 60~80%를, 서비스업은 20~40%를 투자와 임금, 배당 증대에 써야만 추가 세금을 안 내도록 했습니다.

최소 기준인 제조업 60%, 서비스업 20%를 적용하면 10대 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가장 많은 곳이 2천9백억 원, 아예 안내는 곳도 있습니다.

총 과세액도 3천6백억 원 정도로 지난해 10대 그룹의 법인세 14조 5천억 원의 2.5%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과연 이 정도 부담으로 기업들이 정부가 원하는 소득을 개인이나 가정에게 환류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반면, 최대 기준인 제조업 80%, 서비스업 40%를 적용할 경우 세금을 안 내는 곳은 한 곳도 없고, 최대 5천5백억 원을 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추가 세금 부담액이 1조 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기준율을 높게 해야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투자나 임금,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재계 의견을 수렴해 업종별 과세기준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 소비가 늘어나고 늘어난 소비가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