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등 업무 소홀로 세금 168억 못 거둬”

중부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들이 지난해 기업 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업무 소홀로 모두 168억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지난 2011년 정모 씨 형제가 모 대기업 주식 106만주,시가총액 103억원 상당을 양도한데 대해 소득세 14억 6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반포세무서 역시 지난해 대기업 주식 11만주를 양도한 모 대기업 전 회장인 김모 씨를 조사하면서 담당 직원이 주주명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김 씨 자녀들에 대한 주식양도 소득세 13억 9천만원을 거두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식의 부실한 업무로 중부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들이 거두지 못한 양도소득세가 45억원 등 각종 세금 미징수액이 16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각 세무서에 미징수된 세금을 거둬들일 것을 요구하고, 업무과실이 중한 세무서 직원 등 7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