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당했다] ② ‘모병제’, ‘외부 감시 확대’ 등 다양한 대안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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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전화,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통로로 직접적인 폭행부터 언어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쏟아졌지만 병영내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피해 당사자에서부터 군인 아들을 둔 부모까지 많은 국민들은 외부감시 확대, 모병제 도입, 엄격한 처벌, 스마트폰 사용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또한 폭행사건 등의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형식적인 소원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안의 방향성에서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징병제 대신 모병제

아이디 ‘jiseon lee’는 “군대의 악습은 군 징집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 개선될 수 없다”며 “코딱지만한 월급주고 입대전엔 죽도록 싫어했던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내가 당한게 있는데라며 자기도 자기 후임에게 똑같이 하려하는 선임들이 절대 다수인데 징집에서 모집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개선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무화를 풀고 입대하고 싶은 사람만 입대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이미 모병제 확대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3군사령관)은 “80년대 44만명의 군 가용자 중 22만명을 징병했는데, 요즘은 35만명의 가용자 중 32만명이 군대에 가고 있어 전체 가용 인원 중 91%가 군대에 가는 셈”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군대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적성검사 등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온다고 해도 우선 인원을 채워야하니 입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백 의원은 “전부 모병제를 할 수는 없어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인력에 한해 모병제를 확대하면서 전체 징병 인력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병제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우리사회가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군 내부에 대한 외부 감시 확대해야”

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엄마라고 본인을 소개한 아이디 ‘song2945’는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10분씩 만이라도 민간 상담사와 군대에 아들을 보낸 자원봉사 부모님이 함께 조를 이루어서 의무적으로 면담시간을 갖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군인 없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민간인들과 이야기를 하면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결국 외부 상담인력을 활용해 군 내부의 문제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의견이다.

아이디 ‘eliteno1’는 “군대와 구타를 나름대로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과 같은 군내 폭력 사태가 터졌다”며 “군을 개방해야 하고, 개방될수록 폭력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했다.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보안 때문에 외부에 모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며 “병영생활 상담관제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대가 안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도입시기를 당기자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외부감시 확대 방안에 대해 “결국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어느 조직이든 자기 치부를 드러내려하지 않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업무를 관찰하고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허용해야”

많은 국민들은 군대 안에서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전화 등을 활용하면 폭력행위에 대한 제보가 용이한 만큼 폭행사건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휴대전화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윤일병 같은 상황에 처하면 휴대전화도 다 빼앗겨버린다”며 “사용이 필요할 때는 쓰지 못하고 보안유출 등 문제될 요소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휴대전화를 허용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백 의원도 휴대전화 허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레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군 격오지까지도 유선전화가 많이 설치돼 있는 만큼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보안 문제, 전방에서의 전파 사용 문제, 단체생활 안에서의 제약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