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예산 바닥”

<앵커 멘트>

서울시 일부 구청들이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상보육 등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 재정난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6기,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늘어난 복지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 구청은 다음달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노현송(서울 구청장협의회장) :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 확보방안마저 없어 복지 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구청장들은 기초 연금에 무상 보육, 예방접종 비용까지 추가돼 올해만 천 백억여 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정부와 서울시가 7:3, 무상 보육은 3.5 : 6.5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와 구청장들은 둘 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우영(서울 은평구청장) : "정부가 감당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지자체들의 부담을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유주헌(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과장) :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 정부들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획 재정부나 안전행정부와 긴밀하게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구청장들은 장기적으로 국비 비중을 늘리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