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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당 의원들 “집단자위권 금지 법안 공개”
입력 2014.08.16 (04:33) 수정 2014.08.16 (15:02) 국제
일본 야당 의원들이 집단 자위권 행사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과 사민당 소속인 '입헌 포럼'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평화 창조기본법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은 평화적 생존권 보장과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이른바 '전수 방위'를 안보정책의 기본이념으로 내걸었으며 집단 자위권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자위대원이 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시켜 징병제 도입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일본 야당 의원들 “집단자위권 금지 법안 공개”
    • 입력 2014-08-16 04:33:31
    • 수정2014-08-16 15:02:38
    국제
일본 야당 의원들이 집단 자위권 행사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과 사민당 소속인 '입헌 포럼'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평화 창조기본법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은 평화적 생존권 보장과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이른바 '전수 방위'를 안보정책의 기본이념으로 내걸었으며 집단 자위권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자위대원이 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시켜 징병제 도입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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