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범죄 전과자, 아동 매매에 대리 출산 악용 우려

아동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일부 호주인이 아동 인신매매를 위해 인도나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대리출산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호주 이민부가 연방정부 산하 가족법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중에는 최근 국제적 이슈가 됐던 '가미'의 사례와 유사하게 인도에서 태어났다가 버림받은 쌍둥이 남아의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아동성범죄 경력이 있는 호주인 남성의 의뢰로 태국 대리모에게서 태어났다가 다운증후군 장애를 이유로 버림받은 '가미' 사건 이후 대리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호주 이민부는 "빈곤층 인구가 많고 대리출산에 대한 별다른 법률적 제약이 없는 인도나 태국, 말레이시아같은 나라에서의 대리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 대리출산이 대리모에 대한 착취나 아동 인신매매로 악용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부가 가족법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가미'의 경우와 흡사하게 대리모 출산을 통해 인도에서 쌍둥이 남매를 얻었지만 남자아이는 현지에 남겨둔 채 여자아이만을 데려온 호주인 부부의 사례도 포함됐다.

이 부부는 여아만을 데려온 이유에 대해 "두 명을 다 부양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밝혔다고 이민부는 전했다.

또 DNA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인도에서 대리출산한 쌍둥이 여아를 집으로 데려온 호주인 남성의 사례와 대리모 출산아의 생물학적 부친이 게이 커플인 경우도 있었다.

이민부 관계자는 "일부 사례들을 보면 아동 인신매매를 대리출산으로 위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리출산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자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