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찰 과잉 중무장 논란 속 ‘무장제한법’ 추진

미국 미주리주의 소도시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10대 흑인 총격사망 사건과 관련, 시위진압 경찰의 '군(軍) 수준 중무장'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일명 '경찰 무장 제한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행크 존슨(조지아) 하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과 별도의 성명에서 8월 휴회기가 끝나고 의회에 복귀하면 경찰의 무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수국의 대(對) 경찰 군사무기 판매를 줄이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존슨 의원은 성명에서 "퍼거슨시의 비극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역 경찰이 군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의 거리는 탱크나 M16 소총이 아니라 사업과 가족, 여가를 위한 장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원은 또 "경찰 중무장은 미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겁에 질려) 말을 못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존슨 의원이 이 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퍼거슨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중무장 논란에 따른 것이다.

실제 CNN 방송 등에 비친 시위대 진압 경찰의 모습은 경찰이라기보다 군인에 가까워 보인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단순히 복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섬광수류탄(순간적으로 충격을 줘 어쩔줄 모르게 만드는 폭탄)과 소총, 군용트럭 '험비'와 장갑차에 이르기까지 무기와 장비도 군인 수준이다.

이처럼 경찰의 중무장이 가능한 것은 지역 경찰에도 기관총과 다른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의 무기판매 프로그램 때문으로, 국방부 군수국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이후 40억달러(약 4조800억원) 이상의 군수품이 지역 경찰에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판론자들은 "경찰에 왜 그런 무기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국방부의 무기판매 프로그램이 경찰과 군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공화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미 시사주간 타임 기고문에서 "거리 시위에 대처하는 데 있어 경찰의 대응과 군인의 대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의 중무장화 및 과잉 대응 논란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