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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사회적 합의가 필수
입력 2014.08.18 (07:38) 수정 2014.08.18 (08:0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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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진 해설위원]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됩니다. 15조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18만개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역대정부에서도 추진해 왔으나 높은 규제장벽 등으로 흐지부지돼 왔습니다.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이번 만큼은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지만 역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이번 대책은 제주와 영종도의 복합리조트 설립과 함께 해외 병원과 우수대학의 유치 그리고 산지개발을 비롯한 관광자원 활성화 등 7개 분야 130여개 과제로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천17년에는 해외관광객 2천만 명과 환자 50만 명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산업의 매출은 135조원, 소프트웨어 수출 70억 달러 등이 목푭니다. 모두 지금보다 많게는 두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관련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돼야 합니다. 가장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입법예고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경제 활성화 관련 19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안되고 있는 마당에 기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뒷받침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관련 집단과 환경보전 등을 내세운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위주의 수출의존형 경제로 서비스산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불균형이 심화돼 왔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57.3%로 5년 전 60%선 보다 떨어졌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80%에 가깝습니다. 별도의 재정지출 없이도 규제만 풀면 당장이라도 들어올 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세밀한 실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소통과 설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필수적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사회적 합의가 필수
    • 입력 2014-08-18 07:39:05
    • 수정2014-08-18 0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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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진 해설위원]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됩니다. 15조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18만개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역대정부에서도 추진해 왔으나 높은 규제장벽 등으로 흐지부지돼 왔습니다.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이번 만큼은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지만 역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이번 대책은 제주와 영종도의 복합리조트 설립과 함께 해외 병원과 우수대학의 유치 그리고 산지개발을 비롯한 관광자원 활성화 등 7개 분야 130여개 과제로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천17년에는 해외관광객 2천만 명과 환자 50만 명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산업의 매출은 135조원, 소프트웨어 수출 70억 달러 등이 목푭니다. 모두 지금보다 많게는 두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관련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돼야 합니다. 가장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입법예고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경제 활성화 관련 19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안되고 있는 마당에 기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뒷받침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관련 집단과 환경보전 등을 내세운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위주의 수출의존형 경제로 서비스산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불균형이 심화돼 왔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57.3%로 5년 전 60%선 보다 떨어졌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80%에 가깝습니다. 별도의 재정지출 없이도 규제만 풀면 당장이라도 들어올 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세밀한 실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소통과 설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필수적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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