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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기준 6개월 이상 국내 머물면 세금 부과
입력 2014.08.18 (09:40) 경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2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해외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내국인과 이중국적자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서도 해외에 주로 머물고 있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년 기준 6개월 이상 국내 머물면 세금 부과
    • 입력 2014-08-18 09:40:46
    경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2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해외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내국인과 이중국적자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서도 해외에 주로 머물고 있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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