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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19개 주요 법안,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입력 2014.08.18 (09:42) 경제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 19개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7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의 근간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발의된 이후 2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업 설치, 소상공인진흥기금 관련 법안 등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한다고 밝힌 19개 법안은 발의된 이후 평균 385일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민생·경제 19개 주요 법안,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 입력 2014-08-18 09:42:56
    경제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 19개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7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의 근간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발의된 이후 2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업 설치, 소상공인진흥기금 관련 법안 등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한다고 밝힌 19개 법안은 발의된 이후 평균 385일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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