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휴대전화 허용, 섣부르게 접근할 사항 아니다” ①

□ 방송 일시 :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심대평 위원장(병영문화 혁신위원회)

[홍지명] 윤일병 사건에 대한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군대 내 폭행사건이 또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휴가 나온 관심병사가 자살하는 일도 잇따랐죠. 국방부가 병영문화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의 심대평 공동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대평]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지방자치발전 위원장에 더해서 또 하나 무거운 짐을 맡으셨어요?

[심대평] 예. 지방자치발전 위원장 임무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도입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이고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군내 악성 사고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치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촉된 게 지난 8일이었죠?

[심대평] 7일인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 7일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만든다는 무슨 계획이 서있습니까?

[심대평] 예. 그렇습니다. 직접 당사자들인 병사까지를 포함해서 학계, 또 전문가, 예비역장성, 종교계 이런 인사들을 망라해서 약 100여명 정도의 민관군 공동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1차적인 목표는 연말까지 이러한 병영문화혁신대책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난 주 국방부에서 병영문화혁신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건 지금 민관군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방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심대평] 이번에 군내에 악성사고가 발생한 후 국방부에서는 나름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용이거나 또는 새로운 내용들을 좀 보태어가지고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대안을 나름대로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을 모시고 군 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 안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그리고 안전한 병영 환경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육성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걸 맞는 그런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 여부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그러니까 앞으로 국방부 안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올해 안으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심대평] 그렇습니다.

[홍지명] 심 위원장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병영문화를 혁신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것인지 하는 그런 방향성은 좀 정해져있습니까?

[심대평] 아직 전체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으로 수렴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또는 그동안의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본방향으로 생각하면 우선 국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녀를 국방의 의무에 보낸 부모들이 최소한도로 자녀걱정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의 수준까지 불안이 가중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국방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부모의 품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되는데 단기 대책으로는 존중과 배려를 통한 공동체의식을 되살리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특히 격오지 근무를 하고 있는 소수 병영에 대해서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에 1차로 갔다 온 결과로 그렇습니다마는.

[홍지명] 28사단 갔다 오셨죠?

[심대평]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열악한 병영 환경을 일제히 개선하는 노력하는 정부가 예산타령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국회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문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 초급지휘관부터 장성까지 솔선수범하고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병영을 내 자식처럼 병사들을 내 자식처럼 관리하는 그런 자세로 전환하는 군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우리 위원회가 안을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홍지명] 예. 장단기 대책 간단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에도 여러 병영혁신 과제가 제시됐지만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 윤일병 사건 때문에 홍역 치루고 있는 과정에서도 남경필 지사 아들이 또 폭행사건 일으켜서 지금 또 충격을 줬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되풀이되는 문제는?

[심대평]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봤던 사람이고, 현재도 군에 있는 자식이 있습니다마는 자식을 가진 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함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부모 된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훨씬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주 무겁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전에도 문제 발생 시마다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기껏 한 것이 생활관 환경개선 일부, 그리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 도입 등 이런 아주 극히 제한된 성과를 거두어냈는데 이번에 만큼은 우리 위원회가 기존 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산입법과 상관이 없이 제도와 의식개혁을 통해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예산과 입법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장기과제는 국회 및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홍지명] 사실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폭행가혹행위 이런 문제가 군부대 내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따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떠맡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대평]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은 군내에서 또 우리 공동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가정교육 문제, 또 한 자녀의 문제, 학교 교육의 문제, 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사회교육의 문제, 인성교육 결의의 문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사회 전체가 공동체의식이 실종되어 있는 이런 국가적인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민관부문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아주 국가적이고 전 사회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장기적인 과제는 그렇게 검토해야 될 테고요. 당장에 지금 무슨 사병의 휴대전화 반입 이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군의 인권감시를 위해서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심대평] 물론 휴대전화 허용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사들의 고립 간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 저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보안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특정분야의 성과만을 생각해서 섣부르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함께 군의 인권감시를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 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할 생각입니다. 또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 독일군의 사례 등을 청구할 때 국민을 대표해서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안보의 최첨단에 있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국민 권익이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보안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아닌 이제는 모병제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대평]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모병제는 과거에도 논의가 되었었고, 지금도 검토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징병제가 부적응자들을 양산하는 문제가 생겨서 군대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런 상황에서 차제에 징병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그런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선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서 정예화 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의 골격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현재도 북한군에 비해서 우리 육군의 병력이 50% 수준으로 아주 열세이지 않습니까?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이라는 나라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사실 뭐 이웃나라인 일본도 모병제이긴 하지만 자위대도 역시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지고요.

[심대평]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군의 현대화 문제와 직결돼있는 문제이고, 예산이 뭐 한 6조 정도 더 현재 상태에서 육군의 50만 징병제를 충원할 경우에 6조 정도가 추가소요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예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일반 하사라고 있습니다. 일단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 군인들이 일반 하사로 진급해서 한 4, 5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홍지명] 네. 일각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걱정들 제기하기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류 모 소장이 윤 일병 사망사고 보고 누락으로 징계대상에 오른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혁신위원회에 있어도 괜찮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심대평]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이게 아마 각계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인사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군 당국에서도 검토를 할 것이고, 저도 오늘 우리 분과위원장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면서 이 방향도 설정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예. 앞으로 연말까지 좀 실효적인 대책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예. 고맙습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