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일어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며 참여연대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이른바 '라우터' 정보는 특정 일시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또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디도스 공격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만들어지던 2012년 2월 망과 망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른바 '라우터' 접근 기록과 선관위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 등을 공개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해당 정보에 포함된 IP 주소를 가리는 작업을 일일이 하기 어려운 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선관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