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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경찰관 징계 부과금 액수 해마다 증가
입력 2014.08.18 (12:58) 사회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다가 적발돼 물게 된 징계 부과금 액수가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에 적용된 징계 부과금은 2011년 1억 9천여만 원에서 2012년 13억 4천여만 원으로 큰 폭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4억 3천여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부과금 처분 건수는 2011년 58건에서 2012년 7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43건으로 줄었지만 전체 부과금 액수는 오히려 늘어나 한 회당 금품이나 향응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부과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징계와는 별도로 해당 비리 금액의 5배까지 벌금 형태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 비리 경찰관 징계 부과금 액수 해마다 증가
    • 입력 2014-08-18 12:58:27
    사회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다가 적발돼 물게 된 징계 부과금 액수가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에 적용된 징계 부과금은 2011년 1억 9천여만 원에서 2012년 13억 4천여만 원으로 큰 폭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4억 3천여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부과금 처분 건수는 2011년 58건에서 2012년 7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43건으로 줄었지만 전체 부과금 액수는 오히려 늘어나 한 회당 금품이나 향응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부과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징계와는 별도로 해당 비리 금액의 5배까지 벌금 형태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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