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직권 면직 요구’ 교육부에 법적 대응

미 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미 복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을 내년 1월 1일자로 복귀시키기로 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직권 취소하고 미복귀자를 직권 면직하도록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