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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다음 달 추가 대책 발표
입력 2014.08.19 (08:11) 수정 2014.08.19 (09:01)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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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이어 기준금리까지 인하되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후속조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고 청약제도도 단순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의 아파트 단집니다.

지난 3월 9천여 가구가 건물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호경(공인중개사) : "일단은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호응하지 않았던 분들이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스타트,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반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기준이 까다로워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구조 안전성 평가 배점이 가장 많지만, 앞으로 시설 노후도와 주거환경 배점을 높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할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한 규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복잡한 청약제도는 단순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 조항을 없애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택거래 신고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KB부동산 위원) : "과거 과열기에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회복에 좀 더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후속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부동산 규제 완화…다음 달 추가 대책 발표
    • 입력 2014-08-19 08:12:28
    • 수정2014-08-19 09:01:43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이어 기준금리까지 인하되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후속조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고 청약제도도 단순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의 아파트 단집니다.

지난 3월 9천여 가구가 건물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호경(공인중개사) : "일단은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호응하지 않았던 분들이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스타트,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반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기준이 까다로워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구조 안전성 평가 배점이 가장 많지만, 앞으로 시설 노후도와 주거환경 배점을 높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할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한 규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복잡한 청약제도는 단순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 조항을 없애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택거래 신고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KB부동산 위원) : "과거 과열기에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회복에 좀 더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후속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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