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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9시 등교, 학생들이 원하지만 학교장 재량에 맡기겠다” ②
입력 2014.08.19 (09:38)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8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홍지명]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한국교총에서도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일단 이달 말까지 등교실태조사 또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학이 끝났지만 일선 학교는 혼란스러운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네. 방학이 끝나서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9시 등교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감께서 한마디 해주시면요?

[이재정] 아뇨.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선 9시 등교는 공식적으로 9월 1일 2학기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홍지명] 9월 1일부터?

[이재정] 네, 네. 그리고 준비는 7월 달부터 준비해왔으니까요. 충분히 학교에서 다 논의를 하고, 각 교육 지원청마다 각 학교와 함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혼란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가 9시 등교를 전면 시행한다, 라는 교육청의 방침에는 무슨 변화는 없는 거죠?

[이재정] 전면 시행한다가 아니고요. 그것을 각 학교의 현황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홍지명] 원칙적으로 시행한다?

[이재정] 네. 왜냐하면 학교의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당분간 자율에 맡기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재정] 자율보다는 경기도 교육의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모두 바라는 바가 9시 등교가 아주 전반적인 학생들의 소망이고요. 또 이것이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라든가, 여러 학부모단체라든가, 교장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아주 광범위하게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합의가 된 일이니까요. 위에서 어떤 정책으로 내려서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홍지명] 잘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 것이 전면시행도 아니고, 자율에 맡기는 것도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재정] 전면시행은 시행인데 그 결정은 교장들이 결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이죠.

[홍지명] 네. 전면시행 방침인데 결정은 교장들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는 말 아닙니까?

[이재정]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홍지명]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전면시행인데 학교장이 알아서 한다.

[이재정] 이건 법적으로요. 시행령 상으로 학교의 등하교시간은 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9시에 시행하는 걸 경기도 전체 학교들에게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시를 내렸고, 각 교육지원청이 교장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거죠.

[홍지명]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달리 드려보겠습니다. 교장이 결정해서 9시 등교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재정] 안 할 수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달 말까지 등교실태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건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재정] 그 얘기가 와전된 거 같은데요.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홍지명] 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정] 네, 네.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홍지명] 마치 일부 보도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한 발 물러서서 의견수렴을 새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그건 아닙니까?

[이재정] 전혀 아닙니다.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홍지명] 당초에 9시 등교를 구상한 취지, 또 어떤 효과를 예상하시는 건지요?

[이재정]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들을 제가 선거과정 때부터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으면서 100% 학생들은 9시 등교를 소망을 했고요. 두 번째 실제로 그동안도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서 등교를 일찍 시켰습니다. 초등학교는 8시 10분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중학교는 8시까지, 고등학교는 7시 반까지 해서 소위 0교시 수업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부과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업을 기왕에 9시에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9시까지 등교를 하고 9시 15분에 수업을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가정에서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아침식사도 하고, 또 아침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행복한 아침을 부모들과 함께 가정에 이루어주는 것이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아침잠 조금 자는 게요. 대단히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늘 그렇게 조사가 나와 있는 결과에 있거든요. 아침잠이라는 게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한 10분, 15분 더 자는 것이 정말 꿀 같은 잠이고, 그것이 학교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수면시간이 참 적습니다.

[홍지명] 학생들은 이거 100% 찬성했습니까?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100%라는 말이 좀 와 닿지가 않아서 말이죠.

[이재정] 100%라는 게 제가 경기도 내의 각 급 학교의 100명의 대표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서 의견수렴 할 때도 100%가 지원했고요. 제가 학생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토론회에 가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도 역시 100% 요구였었고, 또 일반적으로 제가 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이렇게 우리는 바란다, 하고 요망하는 바에 제 1번 순위가 9시 등교입니다.

[홍지명] 네. 그런데 9시에 등교시키면 학생들이 정말 잠을 좀 더 잘 수 있겠습니까?

[이재정] 아침 7시 반에 학교와가지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잡니다.

[홍지명] 조는 경우가 많죠?

[이재정] 네. 그게 학교 현장이거든요. 현장을 제대로 보면요. 이건 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9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자는 아이는 또 잘 수 있겠습니다만 아침잠이라는 게 그저 한 10분, 15분 더 자는 게 아침잠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나 사회나 학교가 모두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홍지명] 네. 교육감께도 이미 여러 가지 걱정스런 목소리들이 많이 전달됐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져서요. 자녀를 등교시키고 출근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9시 등교를 하다보면 언제 등교시키고 출근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 하는데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재정] 그 문제도 이미 다 조치가 되어있죠. 학교에서 도서관을 연다든가, 또는 특정교실을 어떤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한다든가, 다양한 아침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든가, 여기에 스포츠 강사가 활동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사라는 것이 아침에 정말 일찍 와야 되는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죠. 이미 이건 뭐 왜 그런 준비를 안 하고 학교가 하겠습니까?

[홍지명]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오는 학생들한테는 9시 등교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재정] 일찍 올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일찍 와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홍지명] 9시에 등교하게 되면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재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제적으로는 보통 33.92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49시간을 공부합니다. 15시간을 더 공부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 시간을 길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 0교시 수업부터 심지어 방과 후에 보충수업, 그다음에 야자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긴 시간을 학생들에게 혹독하게 요구하는 거죠. 오히려 학생들도 좀 여유시간을 가지고 자기 생각도 돌이켜보고 하는 것이 학습 효과에 좋은 거죠. 또 이건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교총에서 혹시 이런 조치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교육감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이게 계속 강행되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재정] 법적 대응한다면 뭐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건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교총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법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나는 교원단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건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송의 대상의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행은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홍지명]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드리면 전면시행이라는 방침은 맞지만 이게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럼 그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재정]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건 뭐 교장이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홍지명] 그러니까 안 해도 그 학교에 무슨 불이익이 간다든지 한다는 건 아니겠죠?

[이재정]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보죠. 한국교총이 지난 14일에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교원이 가르칠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평등권,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인데 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행정 자치가 일찍 이뤄졌고요. 그리고 교육 자치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자치로서 주민이 직선하는 것, 처음에는 임명제로 하다가 간선으로 하다가 주민 직선으로 하게 된 것이 2010년부터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교총이 왜 지금 별안간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교육 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것이었고, 이것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 환경에 따라서 정말 독립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의 변화인데, 불과 이제 5년째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왜 교총이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이것을 위헌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미 이번 선거가 세 번째인데 과거에는 안하고 왜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지난번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하나의 불복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민주질서에 대한 아주 대단히 위험스러운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네.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
  • [인터뷰] “9시 등교, 학생들이 원하지만 학교장 재량에 맡기겠다” ②
    • 입력 2014-08-19 09:38:27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8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홍지명]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한국교총에서도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일단 이달 말까지 등교실태조사 또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학이 끝났지만 일선 학교는 혼란스러운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네. 방학이 끝나서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9시 등교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감께서 한마디 해주시면요?

[이재정] 아뇨.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선 9시 등교는 공식적으로 9월 1일 2학기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홍지명] 9월 1일부터?

[이재정] 네, 네. 그리고 준비는 7월 달부터 준비해왔으니까요. 충분히 학교에서 다 논의를 하고, 각 교육 지원청마다 각 학교와 함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혼란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가 9시 등교를 전면 시행한다, 라는 교육청의 방침에는 무슨 변화는 없는 거죠?

[이재정] 전면 시행한다가 아니고요. 그것을 각 학교의 현황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홍지명] 원칙적으로 시행한다?

[이재정] 네. 왜냐하면 학교의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당분간 자율에 맡기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재정] 자율보다는 경기도 교육의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모두 바라는 바가 9시 등교가 아주 전반적인 학생들의 소망이고요. 또 이것이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라든가, 여러 학부모단체라든가, 교장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아주 광범위하게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합의가 된 일이니까요. 위에서 어떤 정책으로 내려서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홍지명] 잘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 것이 전면시행도 아니고, 자율에 맡기는 것도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재정] 전면시행은 시행인데 그 결정은 교장들이 결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이죠.

[홍지명] 네. 전면시행 방침인데 결정은 교장들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는 말 아닙니까?

[이재정]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홍지명]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전면시행인데 학교장이 알아서 한다.

[이재정] 이건 법적으로요. 시행령 상으로 학교의 등하교시간은 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9시에 시행하는 걸 경기도 전체 학교들에게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시를 내렸고, 각 교육지원청이 교장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거죠.

[홍지명]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달리 드려보겠습니다. 교장이 결정해서 9시 등교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재정] 안 할 수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달 말까지 등교실태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건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재정] 그 얘기가 와전된 거 같은데요.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홍지명] 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정] 네, 네.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홍지명] 마치 일부 보도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한 발 물러서서 의견수렴을 새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그건 아닙니까?

[이재정] 전혀 아닙니다.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홍지명] 당초에 9시 등교를 구상한 취지, 또 어떤 효과를 예상하시는 건지요?

[이재정]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들을 제가 선거과정 때부터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으면서 100% 학생들은 9시 등교를 소망을 했고요. 두 번째 실제로 그동안도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서 등교를 일찍 시켰습니다. 초등학교는 8시 10분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중학교는 8시까지, 고등학교는 7시 반까지 해서 소위 0교시 수업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부과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업을 기왕에 9시에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9시까지 등교를 하고 9시 15분에 수업을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가정에서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아침식사도 하고, 또 아침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행복한 아침을 부모들과 함께 가정에 이루어주는 것이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아침잠 조금 자는 게요. 대단히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늘 그렇게 조사가 나와 있는 결과에 있거든요. 아침잠이라는 게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한 10분, 15분 더 자는 것이 정말 꿀 같은 잠이고, 그것이 학교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수면시간이 참 적습니다.

[홍지명] 학생들은 이거 100% 찬성했습니까?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100%라는 말이 좀 와 닿지가 않아서 말이죠.

[이재정] 100%라는 게 제가 경기도 내의 각 급 학교의 100명의 대표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서 의견수렴 할 때도 100%가 지원했고요. 제가 학생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토론회에 가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도 역시 100% 요구였었고, 또 일반적으로 제가 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이렇게 우리는 바란다, 하고 요망하는 바에 제 1번 순위가 9시 등교입니다.

[홍지명] 네. 그런데 9시에 등교시키면 학생들이 정말 잠을 좀 더 잘 수 있겠습니까?

[이재정] 아침 7시 반에 학교와가지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잡니다.

[홍지명] 조는 경우가 많죠?

[이재정] 네. 그게 학교 현장이거든요. 현장을 제대로 보면요. 이건 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9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자는 아이는 또 잘 수 있겠습니다만 아침잠이라는 게 그저 한 10분, 15분 더 자는 게 아침잠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나 사회나 학교가 모두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홍지명] 네. 교육감께도 이미 여러 가지 걱정스런 목소리들이 많이 전달됐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져서요. 자녀를 등교시키고 출근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9시 등교를 하다보면 언제 등교시키고 출근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 하는데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재정] 그 문제도 이미 다 조치가 되어있죠. 학교에서 도서관을 연다든가, 또는 특정교실을 어떤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한다든가, 다양한 아침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든가, 여기에 스포츠 강사가 활동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사라는 것이 아침에 정말 일찍 와야 되는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죠. 이미 이건 뭐 왜 그런 준비를 안 하고 학교가 하겠습니까?

[홍지명]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오는 학생들한테는 9시 등교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재정] 일찍 올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일찍 와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홍지명] 9시에 등교하게 되면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재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제적으로는 보통 33.92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49시간을 공부합니다. 15시간을 더 공부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 시간을 길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 0교시 수업부터 심지어 방과 후에 보충수업, 그다음에 야자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긴 시간을 학생들에게 혹독하게 요구하는 거죠. 오히려 학생들도 좀 여유시간을 가지고 자기 생각도 돌이켜보고 하는 것이 학습 효과에 좋은 거죠. 또 이건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교총에서 혹시 이런 조치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교육감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이게 계속 강행되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재정] 법적 대응한다면 뭐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건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교총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법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나는 교원단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건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송의 대상의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행은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홍지명]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드리면 전면시행이라는 방침은 맞지만 이게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럼 그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재정]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건 뭐 교장이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홍지명] 그러니까 안 해도 그 학교에 무슨 불이익이 간다든지 한다는 건 아니겠죠?

[이재정]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보죠. 한국교총이 지난 14일에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교원이 가르칠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평등권,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인데 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행정 자치가 일찍 이뤄졌고요. 그리고 교육 자치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자치로서 주민이 직선하는 것, 처음에는 임명제로 하다가 간선으로 하다가 주민 직선으로 하게 된 것이 2010년부터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교총이 왜 지금 별안간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교육 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것이었고, 이것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 환경에 따라서 정말 독립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의 변화인데, 불과 이제 5년째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왜 교총이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이것을 위헌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미 이번 선거가 세 번째인데 과거에는 안하고 왜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지난번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하나의 불복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민주질서에 대한 아주 대단히 위험스러운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네.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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