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법 안돼도 민생법안은 통과돼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특별법이 다행히 타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세월호법을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민생경제·복지 관련 법안들을 연계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조차 모두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입안한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가 안돼 책정돼 있는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주요 경제활성화법안 19건, 본회의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 법사위에 50여 건의 법안 등이 모두 계류 중"이라며 "단원고 특례입학과 분리 국감도 오늘을 넘기면 무산돼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또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이미 139명이나 구속했는데도 너무 진상조사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며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