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특검 추천권 요구는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하겠다는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검사 결정 과정에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심판하겠다는 논리와 비슷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한 사람이 고소를 해놓고 자신이 원하는 검사가 수사하고 원하는 판사가 재판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2달 전에 여야 합의로 만든 상설특검법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자신들이 야당이 되더라도 불변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도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니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기본 원칙을 훼손하면서 한다면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겠냐며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고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 방향과 관련해 "유가족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