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등 혐의 21명 사법 처리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 사령부 전직 사령관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 등 21명을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인터넷 댓글을 통한 정치 관여를 지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심리전단장 외에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담당관 등 16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댓글 7천백여 건을 작성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이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서버를 삭제하거나 시행일자를 바꾼 2명을 증거인멸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원들이 이런 정치적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2명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러나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며, 대선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런 정치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지 못 한 것으로 보고, 이런 수사 결과를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관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감독 체계 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