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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오히려 규제 숫자 늘어”
입력 2014.08.19 (12:20) 수정 2014.08.19 (15:09) 경제
지난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에도 전체 규제 숫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이번달 14일 현재 중앙부처에 등록된 규제는 만5천3백여개로 지난 3월보다 20여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과 '폐쇄회로 TV 설치' 등 안전 관련 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끝장토론 당시 현장에서 건의된 52개 과제 가운데 규제가 개선된 경우는 화물차의 푸드트럭 허용 등 14건에 불과했습니다.

25건은 규제개혁 절차가 진행중이고 7건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중이며 6개 과제는 규제 개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오히려 규제 숫자 늘어”
    • 입력 2014-08-19 12:20:21
    • 수정2014-08-19 15:09:32
    경제
지난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에도 전체 규제 숫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이번달 14일 현재 중앙부처에 등록된 규제는 만5천3백여개로 지난 3월보다 20여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과 '폐쇄회로 TV 설치' 등 안전 관련 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끝장토론 당시 현장에서 건의된 52개 과제 가운데 규제가 개선된 경우는 화물차의 푸드트럭 허용 등 14건에 불과했습니다.

25건은 규제개혁 절차가 진행중이고 7건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중이며 6개 과제는 규제 개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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