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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 파기환송해야”
입력 2014.08.19 (14:19) 수정 2014.08.19 (15:11) 사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회원 3백여명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파기환송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은 이 의원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것은 종북 세력 확산을 막아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난 1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 음모 혐의는 RO의 실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 고엽제전우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 파기환송해야”
    • 입력 2014-08-19 14:19:53
    • 수정2014-08-19 15:11:14
    사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회원 3백여명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파기환송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은 이 의원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것은 종북 세력 확산을 막아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난 1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 음모 혐의는 RO의 실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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