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자 조회 횟수 급증…‘마구잡이’ 국민 감시

= 경찰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수배자 조회를 한 횟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23만8천918건이었던 휴대용 단말기 수배자 조회 건수는 작년 621만3천560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633만5천334건의 조회가 이뤄져 작년 수치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수배차량 조회에서도 이어졌다.

차량 조회 건수는 2012년 1천239만1천962건에서 작년 1천494만3천94건으로 20.5%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1천17만1천100건이 조회됐다.

수배자와 수배차량 조회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작년 철도파업과 올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 의원은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는 경찰의 수배자·수배차량 조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을 감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휴대용 단말기에는 수배자와 수배차량 여부만 조회돼 신원조회 기능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