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조직적 정치 개입”…21명 형사처벌

<앵커 멘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군 당국이 조직적인 정치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처벌 대상 21명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선 직접 조사 없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결론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21명을 최종 형사 입건했습니다.

전.현직 대북 심리전단장과 심리전단 산하 2대와 3대장 등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한 16명에게는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이버사는 대북 심리전단, 즉 530단 아래 3개의 조직을 두고, 1대는 정보 수집, 3대는 대응 논리 개발, 2대는 정치 글 게시를 전담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인터넷에 올린 78만 여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7천여 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활동이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과 연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직전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그림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 장관에 대해선 단 한 차례의 직접 조사도 없이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혀 '면죄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