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공무원 감사 면제 방안 재추진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감사 면제 조항이 관련법에서 삭제됐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적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이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규제 개혁이 제대로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규제 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선 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감사원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 국무회의에선 감사 면제 조항이 삭제된 법안이 상정돼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