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2016년 예산 삭감 땐 주한미군 방위 역량 우려”

2016년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가 적용되면 주한미군 병력의 숙련도와 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육군협회 지상군 연구소는 '주한미군:자유의 첨단에 선 육군'이라는 제목의 8월호 보고서에서 "한국과 같은 전방지역이 시퀘스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한미군이 높은 수준의 숙련도와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밝혔다.

지상군 연구소는 "주한미군은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숙련되고 책임감있는 지휘관들을 발굴하고 보유하고 발전시키는게 중요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시퀘스터에 따른 불확실한 재정환경이 이 같은 중요한 임무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화된 첨단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의적절하고 예측가능한 예산지원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데 긴요하다"고 밝혔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9일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그냥 멍하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2016년부터 본격화될 예산위기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우려"라며 "미군은 가장 격렬하고 불확실한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장비유지와 보수에서부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퀘스터가 예정대로 올해부터 적용될 경우 미국 국방부는 매년 500억 달러씩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부간의 절충으로 시퀘스터는 내년까지 유예됐으며 201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말 미국 상원위원회 증언에서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합동군사방위역량을 끌어올릴 증파 병력의 준비태세가 미흡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