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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뚫린 ‘방탄국회’…불체포 특권 제한되나?
입력 2014.08.23 (07:05) 수정 2014.08.23 (13:4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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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판 여론에 이번 방탄 국회는 뚫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체포 특권 포기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 헌법부터 도입된 불체포 특권.

민주화 이후엔 정치인들이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종종 악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여야 의원 5명은 방탄국회 비난 여론에 떠밀려 제발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탄국회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 지는 불투명합니다.

우선 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8월이면 연레 행사처럼 야당 상대로 한 야비한 장난 멈출 것을 촉구한다."

여당도 말로는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지는 미지숩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어제) : "방탄국회로검찰의 체포 피할 수 있어도 국민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첫 시험대는 조만간 예상되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붑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돼 무산됐고, 지난 2012년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불체포 특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여론에 뚫린 ‘방탄국회’…불체포 특권 제한되나?
    • 입력 2014-08-23 07:14:01
    • 수정2014-08-23 1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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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판 여론에 이번 방탄 국회는 뚫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체포 특권 포기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 헌법부터 도입된 불체포 특권.

민주화 이후엔 정치인들이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종종 악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여야 의원 5명은 방탄국회 비난 여론에 떠밀려 제발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탄국회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 지는 불투명합니다.

우선 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8월이면 연레 행사처럼 야당 상대로 한 야비한 장난 멈출 것을 촉구한다."

여당도 말로는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지는 미지숩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어제) : "방탄국회로검찰의 체포 피할 수 있어도 국민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첫 시험대는 조만간 예상되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붑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돼 무산됐고, 지난 2012년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불체포 특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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