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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군사 옴부즈맨’ 부정적 의견서 곧 국회낼 듯
입력 2014.08.23 (11:10) 정치
국방부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감시.통제할 '군사 옴부즈맨'을 국회 내에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 조만간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조만간 '군사 옴부즈맨' 설치 조항이 담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면서 "군 당국이 이에 대해 우리 사회와 안보 환경에 아직은 맞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도 "캐나다는 국방부에, 스웨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군사 옴부즈맨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와 유사한 기능이 모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방부가 개최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에서도 참석자 대부분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군, ‘군사 옴부즈맨’ 부정적 의견서 곧 국회낼 듯
    • 입력 2014-08-23 11:10:44
    정치
국방부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감시.통제할 '군사 옴부즈맨'을 국회 내에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 조만간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조만간 '군사 옴부즈맨' 설치 조항이 담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면서 "군 당국이 이에 대해 우리 사회와 안보 환경에 아직은 맞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도 "캐나다는 국방부에, 스웨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군사 옴부즈맨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와 유사한 기능이 모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방부가 개최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에서도 참석자 대부분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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