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갈등 증폭’ 이혼소장 양식 바꾼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치중해 당사자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소장 등 이혼소송의 서류 양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파탄 이유 등을 유형화해 각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혼소장 양식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가사소송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양식의 소장에는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등 상담이나 사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장 외에도 기초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의 이혼소송 서류는 대부분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며 정형화된 소장 양식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조기에 상담과 조정을 실시해 이혼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