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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야당 3자협의체 주장, 재협상 안에 대한 부담 털어버리려는 것”①
입력 2014.08.25 (09:43) 수정 2014.08.25 (09:5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홍지명]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장기간 대치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세월호 정국의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 전화 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명] 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3자 협의체 구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저희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생각인데요. 일단 3자 협의체라는 것이 결국 국회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유가족 세 당사자가 만나서 입법을 의논하자, 논의하자,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회 입법권의 일부가 이해당사자인 유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지금 없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신 박영선 대표께서는 그렇다면 지난 8월 17일 날 여야 합의한 재협상 안을 폐기한 것인지, 더 이상 그 협상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홍지명] 당시 새정치연합 의총회에서는 일단 유보한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유보한 것이 유보한다고 하면서 유보한 것이 유가족 설득이 미진해서 유보한다, 그렇게 해서 네 개조로 나눴죠. 안산에 있는 유가족, 그리고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 그리고 법조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4자에 대한 협상팀을 구성해서 설득작업에 나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인을 유보한 것이지만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의사로 결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협상안을 들고 설득작업에 나섰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3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면 그 설득에 나섰던 재협상 안을 포기한 것인지, 이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3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전후가 좀 바뀐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해당사자 내지는 새로운 어떤 이해당사자에게 입법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킨다고 하면 국회 입법권의 상당부분을 양양한 것인지, 즉 우리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전부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국민들은 모두 일상에 종사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법률, 또 예산에 대한 통제, 그리고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맡긴 것이 의회인데 그렇다면 이해당자자를 입법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결국 간접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흩트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새정치연합의 3자 협의체 구성 주장은 결국 그동안 재협상 안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리고, 본인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회피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유가족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도 유가족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지도부도 유가족들과 대화할 생각은 있는 거죠?

[김재원] 대화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대화하고 있다?

[김재원] 네.

[홍지명] 근데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입법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 대상으로는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재원] 공식적인 협의 대상이죠. 그건 전 국민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입법과정에 중요한 지금 중요한 협의체로 구성하자는 것은 의견권을 주자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은 여야 협상을 위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합의안이 유가족이 거부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유가족에게 거부권 정도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새누리당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일부 의원들께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유족들과 대화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런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재원] 우리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입장입니다. 그 날도 한 네 분 정도의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합리적인 한계의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당정치입니다. 그것은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지명]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더 이상 제재협상은 없고, 유가족 측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원]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단원고 유가족하고 일반인 유가족은 뜻이 좀 다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재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일반인 유가족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입장표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재원] 저는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읽어봤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일반인 유가족들의 입장은 어떤지, 이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재원] 그것은 언론에 전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에 의견이 전달된 게 없군요?

[김재원] 일반인 유가족 중에 대표자분들이 여러 차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와서 말씀하시기는 가족대책위에 자신들이 참여했지만 자신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되었다, 그렇게 해서 가족대책위에 자신들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런데 반영되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가 유족 갈라치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우리도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유족 갈라치기를 누가 했는가. 과연 그러면 유족을 이간질 한 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홍지명] 네. 그러니까 김 의원 말씀대로 일반인 유가족 일부를 새누리당이 접촉해서 유가족들 사이에 무슨 편 가르기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던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김재원] 그런 여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은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인 유가족을 접촉해서 우리들 의사를 반영한 적이 전혀 없고, 그 분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가신 적은 있습니다.

[홍지명] 이런 가운데 지금 단식농성 중인 유민 양 아버지 김영오 씨가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이 청와대 인근 청원동 주민센터에서 밤샘농성 벌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면담 요청하고 답변 올 때까지 무기한 농성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재원] 그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면 그런 실력행사에 나섰을까, 또 단식에 나섰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야 전 국민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과연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예컨대 유가족이나 또는 농성을 하고 계신 유가족 분들이나 또는 김영오 씨가 위로를 받고 싶다, 라고 대통령을 만나자고 지금 한다면 대통령이 당연히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요구사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합의된 재협상 안을 뒤집고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요구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5분만 만나서 이 문제는 김영오 씨가 요구하는 법률을 만들어주면 모두 해결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야가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서 합의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입법안으로 추진하다가 유가족이 반대해서 지금 못한다, 라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합의안을 뒤집고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 권한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지, 이 삼권분립체제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어디 간 것인지, 국회의 여야가 그러한 입법권을 행사할 능력도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자인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어떤 추상적으로 대통령이 나서라, 대통령이 그런 지금 국민의 이야기 국민의 어떤 아픔도 들어주지 못하느냐. 그런 쪽으로만 접근해서 이 문제를 본다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안 되겠는가.

[홍지명] 그러니까 단순 위로를 위해서라면 뭐 만나줄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뭐 위로를 위해서 만난다, 라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판단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유가족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합의한 협상안을 뒤집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지명] 자, 지금 세월호 정국이 꽉 막혀서 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여당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인데. 세월호 정국이 이대로는 풀리기 어렵다, 라는 얘기인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세월호 정국의 해법은 어떤 걸까요?

[김재원] 국회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야당의 어떤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야당이 여야 협상을 두 번이나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놓고, 또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에 떠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야당의 역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국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도 야당은 자신들의 역할은 포기하고 모든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책임전가를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면 결국 국회의 독자성과 국회의 역할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내각책임제 국가 같으면 이쯤에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홍지명]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본회의는 열릴 수 있습니까?

[김재원] 제가 어제 늦게 야당 관계자와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아마 본회의, 또 분리 국감 이 문제는, 또 민생법안 처리 이 문제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야당의 입장이 야당의 어떤 내부가 내부사정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지금 당내 문제를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그런 어떤 진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오늘 본회의가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일부터 예정돼있는 분리 국감, 이거 당장 어려워질 걸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회계연도 결산안, 2013년도 결산안 처리도 이게 지금 불투명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좀 양자 간에 어제 물밑 접촉은 없습니까?

[김재원] 양자 간의 물밑 접촉이 문제가 아니고, 양자 간의 물밑 접촉이야 뭐 늘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당내에서 먼저 어떤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뭐 그런 의사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선진화법 체제에서는 어떤 형태의 결정도 국회가 하지 못하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안녕히 계십시오.

[홍지명]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야당 3자협의체 주장, 재협상 안에 대한 부담 털어버리려는 것”①
    • 입력 2014-08-25 09:43:34
    • 수정2014-08-25 09:54:0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홍지명]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장기간 대치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세월호 정국의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 전화 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명] 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3자 협의체 구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저희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생각인데요. 일단 3자 협의체라는 것이 결국 국회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유가족 세 당사자가 만나서 입법을 의논하자, 논의하자,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회 입법권의 일부가 이해당사자인 유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지금 없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신 박영선 대표께서는 그렇다면 지난 8월 17일 날 여야 합의한 재협상 안을 폐기한 것인지, 더 이상 그 협상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홍지명] 당시 새정치연합 의총회에서는 일단 유보한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유보한 것이 유보한다고 하면서 유보한 것이 유가족 설득이 미진해서 유보한다, 그렇게 해서 네 개조로 나눴죠. 안산에 있는 유가족, 그리고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 그리고 법조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4자에 대한 협상팀을 구성해서 설득작업에 나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인을 유보한 것이지만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의사로 결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협상안을 들고 설득작업에 나섰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3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면 그 설득에 나섰던 재협상 안을 포기한 것인지, 이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3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전후가 좀 바뀐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해당사자 내지는 새로운 어떤 이해당사자에게 입법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킨다고 하면 국회 입법권의 상당부분을 양양한 것인지, 즉 우리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전부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국민들은 모두 일상에 종사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법률, 또 예산에 대한 통제, 그리고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맡긴 것이 의회인데 그렇다면 이해당자자를 입법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결국 간접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흩트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새정치연합의 3자 협의체 구성 주장은 결국 그동안 재협상 안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리고, 본인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회피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유가족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도 유가족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지도부도 유가족들과 대화할 생각은 있는 거죠?

[김재원] 대화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대화하고 있다?

[김재원] 네.

[홍지명] 근데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입법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 대상으로는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재원] 공식적인 협의 대상이죠. 그건 전 국민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입법과정에 중요한 지금 중요한 협의체로 구성하자는 것은 의견권을 주자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은 여야 협상을 위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합의안이 유가족이 거부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유가족에게 거부권 정도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새누리당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일부 의원들께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유족들과 대화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런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재원] 우리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입장입니다. 그 날도 한 네 분 정도의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합리적인 한계의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당정치입니다. 그것은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지명]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더 이상 제재협상은 없고, 유가족 측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원]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단원고 유가족하고 일반인 유가족은 뜻이 좀 다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재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일반인 유가족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입장표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재원] 저는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읽어봤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일반인 유가족들의 입장은 어떤지, 이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재원] 그것은 언론에 전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에 의견이 전달된 게 없군요?

[김재원] 일반인 유가족 중에 대표자분들이 여러 차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와서 말씀하시기는 가족대책위에 자신들이 참여했지만 자신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되었다, 그렇게 해서 가족대책위에 자신들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런데 반영되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가 유족 갈라치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우리도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유족 갈라치기를 누가 했는가. 과연 그러면 유족을 이간질 한 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홍지명] 네. 그러니까 김 의원 말씀대로 일반인 유가족 일부를 새누리당이 접촉해서 유가족들 사이에 무슨 편 가르기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던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김재원] 그런 여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은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인 유가족을 접촉해서 우리들 의사를 반영한 적이 전혀 없고, 그 분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가신 적은 있습니다.

[홍지명] 이런 가운데 지금 단식농성 중인 유민 양 아버지 김영오 씨가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이 청와대 인근 청원동 주민센터에서 밤샘농성 벌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면담 요청하고 답변 올 때까지 무기한 농성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재원] 그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면 그런 실력행사에 나섰을까, 또 단식에 나섰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야 전 국민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과연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예컨대 유가족이나 또는 농성을 하고 계신 유가족 분들이나 또는 김영오 씨가 위로를 받고 싶다, 라고 대통령을 만나자고 지금 한다면 대통령이 당연히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요구사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합의된 재협상 안을 뒤집고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요구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5분만 만나서 이 문제는 김영오 씨가 요구하는 법률을 만들어주면 모두 해결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야가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서 합의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입법안으로 추진하다가 유가족이 반대해서 지금 못한다, 라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합의안을 뒤집고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 권한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지, 이 삼권분립체제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어디 간 것인지, 국회의 여야가 그러한 입법권을 행사할 능력도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자인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어떤 추상적으로 대통령이 나서라, 대통령이 그런 지금 국민의 이야기 국민의 어떤 아픔도 들어주지 못하느냐. 그런 쪽으로만 접근해서 이 문제를 본다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안 되겠는가.

[홍지명] 그러니까 단순 위로를 위해서라면 뭐 만나줄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뭐 위로를 위해서 만난다, 라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판단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유가족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합의한 협상안을 뒤집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지명] 자, 지금 세월호 정국이 꽉 막혀서 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여당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인데. 세월호 정국이 이대로는 풀리기 어렵다, 라는 얘기인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세월호 정국의 해법은 어떤 걸까요?

[김재원] 국회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야당의 어떤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야당이 여야 협상을 두 번이나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놓고, 또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에 떠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야당의 역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국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도 야당은 자신들의 역할은 포기하고 모든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책임전가를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면 결국 국회의 독자성과 국회의 역할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내각책임제 국가 같으면 이쯤에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홍지명]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본회의는 열릴 수 있습니까?

[김재원] 제가 어제 늦게 야당 관계자와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아마 본회의, 또 분리 국감 이 문제는, 또 민생법안 처리 이 문제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야당의 입장이 야당의 어떤 내부가 내부사정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지금 당내 문제를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그런 어떤 진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오늘 본회의가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일부터 예정돼있는 분리 국감, 이거 당장 어려워질 걸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회계연도 결산안, 2013년도 결산안 처리도 이게 지금 불투명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좀 양자 간에 어제 물밑 접촉은 없습니까?

[김재원] 양자 간의 물밑 접촉이 문제가 아니고, 양자 간의 물밑 접촉이야 뭐 늘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당내에서 먼저 어떤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뭐 그런 의사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선진화법 체제에서는 어떤 형태의 결정도 국회가 하지 못하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안녕히 계십시오.

[홍지명]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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