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번호 부여되나…개편안 다음 달 윤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이 다음 달 중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검토한 개편안들을 다음 달 말 공청회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주민번호 개편 방안을 대략 4가지로 압축, 제시할 예정이다.

안행부의 개편안은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고유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체계를 바꿔 새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또 기존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과 성별 등 정보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갖춘 번호로 하거나, 현재의 '아이핀'처럼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추가번호 부여 또는 새 체계 도입, 규칙성 또는 임의성 등 경우의 수를 조합해 안행부가 복수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거듭 유출된 결과 국민 대다수의 주민번호가 노출됐기 때문에 새 체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도 "정부가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발표하는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진행과정부터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이래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83명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사적 열람'이 195명(40.4%)으로 가장 많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한 '무단 제공'이 136명(28.2%)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 유출'도 14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