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아동이 다시 학대받는 사례 꾸준히 증가

아동학대와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받은 아동이 다시 학대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는 2010년 5천657건, 2011년 6천53건,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 2014년 7월 현재 4천202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민 인식 향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증가 등에 힘입어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0년 9천199건, 2011년 1만160건,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천76건, 2014년 7월 현재 8천89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동 재학대도 매년 증가한다는 것.

학대받은 아동을 다시 학대하는 아동 재학대는 2010년 1천262건, 2011년 1천318건, 2012년 1천510건, 2013년 1천840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모에 의한 아동 재학대가 가장 많았다.

이목희 의원은 "피해아동 대부분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조치되며,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의 증가도 문제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 재학대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아동학대의 재발을 막으려면 국가 차원에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 학대받은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