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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보조금 사업 통폐합 등 개혁 추진
입력 2014.08.25 (10:36) 수정 2014.08.25 (13:47) 경제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사업의 관련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은 올해 안에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모아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부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의 이력과 보조금 배정, 집행, 성과 등 전 과정이 공개 대상입니다.

정부는 특히 비리가 발견된 보조사업의 경우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에 지원하는 돈으로 지난해 적발된 비리 규모는 천 7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2007년 32조원에서 2012년 45조원,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52조 5천억원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 국가보조금 사업 통폐합 등 개혁 추진
    • 입력 2014-08-25 10:36:52
    • 수정2014-08-25 13:47:15
    경제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사업의 관련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은 올해 안에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모아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부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의 이력과 보조금 배정, 집행, 성과 등 전 과정이 공개 대상입니다.

정부는 특히 비리가 발견된 보조사업의 경우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에 지원하는 돈으로 지난해 적발된 비리 규모는 천 7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2007년 32조원에서 2012년 45조원,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52조 5천억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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