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지하디스트 국적박탈 움직임…“반역자 간주”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위해 싸우는 영국인은 반역자로 간주해 국적을 박탈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상원의원이 주장했다.

보수당 원로로 예비내각의 내무장관을 역임한 그는 24일(현지시간) 더 메일 기고문에서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이 추진하는 반(反)지하디스트법이 완전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지하디스트들이 영국으로 돌아와 잔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무국적자로 만드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률 보좌관들의 주장을 무시하라고 메이 장관에게 촉구하면서 지하디스트들이 외국을 떠도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영국에 충성을 거부한 지하디스트들에게는 시리아로의 여행이 폭력을 위한 짤막한 휴가가 아니라 이슬람 율법과 사막 기후에 헌신하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종신형임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이 장관은 이슬람 급진운동에 가담하는 자국 출신의 지하디스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차단하고 이들과 관계된 종교지도자의 공개활동을 금지하는 신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미국 기자 제임스 폴리를 참수한 IS 대원이 영국인으로 확인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영국 출신 지하디스트가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영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된 와중에서다.

하지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4일 메이 장관의 대응법이 초점과 긴급성을 결여해 지하디스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내무장관은 지금도 이중국적자나 영국으로 귀화한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는 지하디스트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지만, 영국이 가입한 유엔협약상 자국민을 무국적자로 만드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률 보좌관들의 주장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데이비스 의원은 영국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적대적인 명분을 위해 싸우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돼 재판을 거쳐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내가 냉전기에 나토를 공격하기 위해 소련으로 갔거나 내 부친이 2차대전 당시 나치에 합류했다면 반역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정부가 종교라는 미명하에 사디즘과 살인을 용인한다면 IS 전사들이 영국으로 돌아와 끔찍한 일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예비내각 내무장관도 같은날 선데이타임스 기고문에서 메이 장관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영국 국적자의 야만적 행동을 방지하고 그들이 귀국한 이후에도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경에서의 감시나 불법여권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잠재적 지하디스트들의 출국을 차단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수당 소속인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시리아나 이라크로 가는 영국인은 무죄가 입증되기 이전까지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경찰이 그들의 끔찍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하드 용의자들을 기소하기가 아주 어렵다면서 당국에 알리지 않고 전쟁터에 간 사람들은 테러를 위해 갔다는 추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을 서둘러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