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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위축’ 음식업 1인 근로자 체불 ‘급증’
입력 2014.08.25 (14:02) 연합뉴스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한 김모(53.여) 씨는 지난 1년간 임금과 퇴직금 3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부산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신고를 했다.

사하구의 한 족발집에서 배달을 해온 박모(34) 씨도 7월분 임금 8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도·소매 음식업이 불황을 면치 못하면서 종업원 1명을 둔 1인 근로자 사업장의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체불 임금이 발생한 도·소매 음식 업종 사업장은 2천843곳(체불 금액 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55곳( 체불 금액 67억원)에 비해 31.9% 늘어났다.

피해 근로자 수도 지난해 3천48명에서 올해 3천843명으로 26% 증가했다.

올해는 사업장 2천843곳에서 3천843명의 피해 근로자가 발생했다. 1인 근로자 체불 비율이 줄잡아 70% 안팎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 대부분은 김씨와 박씨처럼 식당 내 주방일이나 홀 보조, 배달업에 종사해 왔다.

음식 업종에서 체불 발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이후 회식 등 모임이 줄어든데다 사회 전반의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재규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연초부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외식업이 불황을 겪다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체불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총 체불 임금은 990억원(피해 근로자 2만5천6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7억원에 비해 11.6% 늘어났다.

발생한 체불 임금 가운데 474억원(1만5천393명)은 청산했지만 추석을 보름 여 앞둔 현재 463억원(9천346명)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미청산 체불임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청은 이 기간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한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체불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이 제때 이뤄지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기업도산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체당금(도산을 전제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 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소비심리 위축’ 음식업 1인 근로자 체불 ‘급증’
    • 입력 2014-08-25 14:02:38
    연합뉴스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한 김모(53.여) 씨는 지난 1년간 임금과 퇴직금 3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부산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신고를 했다.

사하구의 한 족발집에서 배달을 해온 박모(34) 씨도 7월분 임금 8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도·소매 음식업이 불황을 면치 못하면서 종업원 1명을 둔 1인 근로자 사업장의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체불 임금이 발생한 도·소매 음식 업종 사업장은 2천843곳(체불 금액 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55곳( 체불 금액 67억원)에 비해 31.9% 늘어났다.

피해 근로자 수도 지난해 3천48명에서 올해 3천843명으로 26% 증가했다.

올해는 사업장 2천843곳에서 3천843명의 피해 근로자가 발생했다. 1인 근로자 체불 비율이 줄잡아 70% 안팎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 대부분은 김씨와 박씨처럼 식당 내 주방일이나 홀 보조, 배달업에 종사해 왔다.

음식 업종에서 체불 발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이후 회식 등 모임이 줄어든데다 사회 전반의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재규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연초부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외식업이 불황을 겪다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체불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총 체불 임금은 990억원(피해 근로자 2만5천6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7억원에 비해 11.6% 늘어났다.

발생한 체불 임금 가운데 474억원(1만5천393명)은 청산했지만 추석을 보름 여 앞둔 현재 463억원(9천346명)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미청산 체불임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청은 이 기간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한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체불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이 제때 이뤄지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기업도산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체당금(도산을 전제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 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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