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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위반 ‘여전’, 보조금 환수 금액은?
입력 2014.08.25 (14:18) 사회
서울시 어린이집 20곳 가운데 1곳꼴로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 혹은 원장을 허위로 등록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어린이집 2123개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오늘(25일) 발표했다.

지난 6월까지 점검한 어린이집 2123개 가운데 104개가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어린이집 규정 위반율은 4.9%로, 지난해 5.3%(5614개 중 295개)와 유사했다.

상반기 어린이집 규정 위반 건수는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포함한 부당.부적정 사용 등 보조금(운영비) 규정 위반이 약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아동, 교직원 수에 비례해 운영 보조금을 받고 있다.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아동이나 보육 교직원을 허위 등록한 경우는 9건 적발됐다. 교사와 아동 비율 위반, 무자격 보육은 각각 1건씩 조사됐다.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122건)을 보면, 보조금 환수가 68건으로 55.7%를 차지했다. 지난해 보조금 환수 비율인 42.1%(447건 중 188건) 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은 24건, 원장 자격정지는 16건이었다. 어린이집 운영 정지와 시설 폐쇄는 각각 6건과 3건 있었다.

허위 등록, 사적 사용 등 보조금 규정 위반에 따른 환수액은 올해 상반기까지 1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처분은 8000만원이다.

지난해 보조금 환수액(6억7300만원) 및 과징금(4억23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점검 인력을 대폭 늘려 관리.지도하고 있다"며 "점검을 강화하면서 대규모로 부정 보조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 어린이집 보조금 위반 ‘여전’, 보조금 환수 금액은?
    • 입력 2014-08-25 14:18:16
    사회
서울시 어린이집 20곳 가운데 1곳꼴로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 혹은 원장을 허위로 등록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어린이집 2123개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오늘(25일) 발표했다.

지난 6월까지 점검한 어린이집 2123개 가운데 104개가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어린이집 규정 위반율은 4.9%로, 지난해 5.3%(5614개 중 295개)와 유사했다.

상반기 어린이집 규정 위반 건수는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포함한 부당.부적정 사용 등 보조금(운영비) 규정 위반이 약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아동, 교직원 수에 비례해 운영 보조금을 받고 있다.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아동이나 보육 교직원을 허위 등록한 경우는 9건 적발됐다. 교사와 아동 비율 위반, 무자격 보육은 각각 1건씩 조사됐다.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122건)을 보면, 보조금 환수가 68건으로 55.7%를 차지했다. 지난해 보조금 환수 비율인 42.1%(447건 중 188건) 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은 24건, 원장 자격정지는 16건이었다. 어린이집 운영 정지와 시설 폐쇄는 각각 6건과 3건 있었다.

허위 등록, 사적 사용 등 보조금 규정 위반에 따른 환수액은 올해 상반기까지 1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처분은 8000만원이다.

지난해 보조금 환수액(6억7300만원) 및 과징금(4억23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점검 인력을 대폭 늘려 관리.지도하고 있다"며 "점검을 강화하면서 대규모로 부정 보조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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