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5% ‘보조금 허위신청’ 등 불법 행위

서울 시내 어린이집의 5% 가량이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보육교사의 수를 부풀려 등록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천6백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5.3%인 295곳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보조금 규정 위반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보육교직원 허위등록 40건, 교사·아동 비율 위반이 8건, 무자격 보육이 8건 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와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받은 2천123개 어린이집 중에서는 4.9%인 104개소가 관련법을 위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