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수십개국,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 몰래 운용”

세계 수십개국 정부가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를 본인 동의없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몰래 운용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최근 수년 동안 수십개국 정부가 이같은 감시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임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대전화는 항상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업체가 최대 수주 동안 보관하는 휴대전화와 기지국 간 통신 기록을 확보하면 특정 사용자의 위치를 수㎞ 이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국과 영국 정보통신본부 등 각국 정보기관들은 오래전부터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전 세계 감시 대상자들의 소재 파악에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안전문가들은 해커나 첨단기술 범죄조직 등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불법이지만 이에 대한 국제적인 법률 기준이 없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악용을 감시할 국제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전문가들은 이동통신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시스템의 악용을 막는 보안조치에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기본적인 기능까지 방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