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4·16 특별법 제정” 등 결의

대한변호사 협회는 오늘 변호사 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는 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과 선박안전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을 밝힐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결의했습니다.

변협은 또 관피아 척결을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과 다양화에 나서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대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는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며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이 현장의 지휘 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혼돈을 일으킨 탓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